미국 국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최근 한국 정계 인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이행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국의 쌍방울그룹에게 대북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시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백억 원과 이 대표의 당시 방북비용 3백억 원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로, 한국 언론들은 이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납을 지시한 약 8백억 원은 중국에서 송명철, 리호남 등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미국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과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미국 비난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역내 기존 공식 구조에 대한 투자와 공식·비공식 관계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구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억지력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한국은 북한을 도발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한 뒤 북한에 책임을 전가한다면서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은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러시아 인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활동이 증가했다면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유사한 동맹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