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해산 확정…2월 23일 조기 총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27일, 의회 해산과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 실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제20대 독일 연방의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조기 총선을 위해 2월 23일을 선거일로 정한다”며 이행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선거가 우리나라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행동할 수 있는 정부와 신뢰할 수 있는 의회 다수(정파)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총리 불신임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6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의회는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습니다.

총리 신임 투표는 3당 연립정부가 붕괴하면서 더이상 의회를 끌어가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2021년 총선 결과로 구성된 숄츠 총리 소속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사민당)과 자유민주당(FDP·자민당), 녹색당 간의 이른바 '신호등 연정'은 최근 내부 갈등으로 점점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으로 지난달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민당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숄츠 총리가 해임하자, 자민당이 다른 장관들까지 철수시키며 연정은 무너졌습니다.

이에 숄츠 총리는 조기 총선을 치르는 정국 수습 구상에 따라 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 의회 해산 요청

숄츠 총리는 신임안이 부결되자 바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찾아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헌법은 연방의회가 스스로 해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사민당과 보수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기민당) 지도부는 내년 2월 23일 총선 실시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독일 헌법에 따라 연방의회는 2월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기능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숄츠 재선 어려울 듯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이끄는 기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민당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숄츠 총리의 재선 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가 27일 전망했습니다.

기민당의 최신 지지율은 31%이고, 이어서 대안당(AfD)이 19%로 2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대안당은 총리 후보로 알리체 바이델 당 공동대표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당들이 대안당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어, 바이델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DW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사민당이 15%, 녹색당이 14% 지지율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 경제·이민·우크라이나

이번 선거의 쟁점은 독일의 흔들리는 경제, 이민 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방안 등이 중심이라고 유로뉴스가 27일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조기 총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정치적 안정성은 귀중한 자산”이라면서 “이번 선거운동에서는 증오와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방이나 위협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 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