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크게 늘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제3국 국적자를 체포해 미국으로 데려오고, 일부 용의자엔 거액의 현상금을 거는 등 대북제재 관련 사건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2025년을 맞아 올해 미국 법원에서 다뤄지게 될 북한 관련 사건을 함지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지난 2024년은 대북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치가 유독 눈에 띄는 해였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 등을 통해 형사 기소와 민사 몰수 소송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사람만 20여 명에 이르는데, 이중에는 실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거나 미국에 거주하던 중에 체포된 인물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호주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현재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광화도 그 중 한 명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진광화는 북한이 위조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북한이 약 7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거두도록 한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은행 사기 공모,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 위반,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진광화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작년 5월엔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미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운 용의자가 기소됐는데, 이중에는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국적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중국인 웬성화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북한으로 다량의 총기와 탄약 등을 수출한 혐의로 지난달 미 수사당국에 붙들려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엔 북한 국적자들도 미국 법무부의 조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IT 회사 관계자와 IT 노동자 14명이, 7월엔 ‘랜섬웨어’로 미국 병원에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가한 북한 해커 림종혁이 기소됐는데, 현재 이들에겐 최대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내걸렸습니다.

이처럼 대북제재 위반자 등에 대한 기소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미국 법무부가 대북제재 집행을 위해 법적 도구를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법무부의 조치는 형사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10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과 ‘테더’를 추적해 동결 조치하고, 이를 미국 정부 자산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 법원의 소송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는 북한은 이 소송도 무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미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궐석 재판’ 형태로 해당 자산의 몰수를 명령하게 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