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트럼프 "캐나다·멕시코 25% 관세"...국가정보국장 인준 청문회 열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의 정보 수집과 감시 등에 관한 집중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얀마 군부정권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국가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다시 확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3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명령 서명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25%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진행자) 2월 1일이면 시행이 바로 코 앞인데요. 날짜는 이미 예고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첫날부터 이들 국가에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관세 부과 시점은 2월 1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설명 직접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We'll be announcing the tariffs on Canada and Mexico for a number of reasons. Number one is the people that have poured into our country so horribly and so much. Number two are the drugs, fentanyl and everything else, that have come into the country. And number three are the massive subsidies that we're giving to Canada and to Mexico in the form of deficits. And I'll be putting the tariff of 25% on Canada, and separately 25% on Mexico. And we will really have to do that because we have very big deficits with those countries. Those tariffs may or may not rise with time. Oil is going to have nothing to do with it, as far as I'm concerned, oil has nothing to do with it."

기자) 첫째로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미국의 불법 이주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이유로 마약, 펜타닐 등의 대규모 불법 약물 유입을 들었고요. 세 번째로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에 “적자 형태”로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들 나라와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정말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25% 관세는 그럼 고정되는 겁니까?

기자)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 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다시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No, we may or may not. We're going to make that determination probably tonight on oil. Because they send us oil, we'll see, it depends on what the price is. If the oil is properly priced, if they treat us properly, which they don't. Look, Mexico and Canada have never been good to us on trade. They've treated us very unfairly on trade, and we will be able to make that up very quickly because we don't need the products that they have.”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도 관세 부과 대상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원유 가격이 적절한지, 또 미국을 적절하게 대우하는지에 달렸는데, 이들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캐나다와 멕시코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기자) 네. 관세 부과로 원유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당장 휘발유 가격 상승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 1년 안에 에너지 비용을 줄여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훼손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철강노조는 공급망 혼란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30일)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유입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다시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And with China, I'm also thinking about something because they're sending fentanyl into our country, and because of that, they're causing us hundreds of thousands of deaths. So China is going to end up paying a tariff also for that, and we're in the process of doing that. We'll make that determination of what it's going to be. But China has to stop sending fentanyl into our country and killing our people."

기자) 중국이 펜타닐을 미국에 보내고 있고 수십만 명의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관세를 내야 할 것이며, 현재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중국은 펜타닐을 미국에 들여보내고 미국민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요. 취임 후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자마자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 정부의 대외 원조가 ‘미국 우선주의’ 방침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동안, 90일간 동결을 지시했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대외 강경 기조가 중국과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볼까요?

기자) 네. 민주당은 미국이 대외 원조를 중단하면서 그 공백을 중국이 메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30일 상원 외교위원회 중국 관련 청문회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외 영향력의 범위를 제한하고 자국을 더 각인시키고 싶어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전 세계, 특히 남반구 국가들의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또 미국의 안보와 경제, 외교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물론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30일)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며 권위주의적 호의를 사는 시기에, 미국은 대외 지원을 두 배로 늘려야지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미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DNI)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있었군요?

기자) 네.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가 30일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개버드 지명자는 러시아와 시리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과거 발언 등에 관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개버드 지명자는 앞서 여러 차례 러시아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죠?

기자) 네. 개버드 지명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러시아의 입장과 유사한 견해를 표명했고요.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위험한 생물학 연구를 진행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의원들은 개버드 지명자가 러시아 선전을 앵무새처럼 따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개버드 지명자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자신이 친러시아적 견해를 퍼뜨렸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개버드 지명자는 자신의 유일한 관심과 헌신, 책임은 미국과 미국의 안보, 미국민의 이익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국가나 단체, 개인도 이른바 ‘통행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에 관한 쟁점도 있다고요?

기자) 네. 개버드 지명자는 지난 2017년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아사드 당시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는 전범으로 기소된 아사드 전 대통령과 러시아∙이란의 핵심 동맹인 시리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양당 의원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개버드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서 미국 지도자들은 배우고 경청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된다면서, 자신은 아사드 당시 대통령에게 “정권의 행동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에드워드 스노든 씨를 지지했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됐죠?

기자) 네. 스노든 씨는 미 국가안보국(NSA)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13년 미국의 국가 정보를 대규모 폭로하고 러시아로 망명한 인물인데요. 과거 개버드 지명자는 그를 용감한 고발자라고 부르면서, 하원의원 당시 스노든 사면 법안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개버드 지명자는 “스노든 씨가 미국에 대한 반역자인가?”라는 마이클 베넷 의원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에드워드 스노든은 법을 어겼”다고 말했고요. “전투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개버드 지명자가 군 출신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라크전 참전 등 20년 이상의 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와이주를 대표하는 4선 하원의원을 지냈고요. 원래는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트럼프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10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한편 개버드 지명자 인준청문회는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기 위해 오후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지금 상원에서 트럼프 2기 내각 인준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날(30일) 내무부 장관 지명자는 통과됐군요?

기자) 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30일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통과됐습니다. 버검 지명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내무장관에 임명되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토지 개발을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후생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뜨거웠다고요?

기자) 네. 29일과 30일 상원에서 케네디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케네디 지명자는 위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케네디 지명자는 자신은 백신 반대자가 아니라면서 자신의 아이들도 모두 백신을 맞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좋은 과학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지명자는 특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케네디 지명자는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샌더스 의원의 말에, 데이터를 접수하면 이전 발언을 사과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31일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를 열어 만장일치로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군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국가방위안보위원회 위원 전원이 2008년 제정한 헌법에 따라 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군부가 왜 비상사태를 연장한 걸까요?

기자) 올해로 계획된 총선거를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미얀마 관영 매체인 MRTV는 31일,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며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고요.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비상사태를 연장한다는 건 군부가 계속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비상사태가 내려지면 군대가 모든 정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흘라잉 총사령관이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이렇게 비상사태를 계속 연장할 수 없는데요. 헌법은 1년간 비상사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 6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군부는 내전 등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계속 연장해 왔고요. 이날(31일) 일곱 번째로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진행자) 비상사태 연장 발표가 나온 시점도 눈길을 끌죠?

기자) 네, 미얀마 군정의 쿠데타 발발 4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이 이끄는 군부는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지난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고요. 이듬해인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진행자)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 긍정적인 움직임 아닙니까?

기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비평가들은 미얀마에 언론의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지도자 대부분이 체포됐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결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진행자) 군부가 통치한 아래 미얀마에서 내전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군부와 소수민족 반군 연합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전으로 인해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4년간 “군부 세력이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마을을 폭격하고 불태우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만 명 이상의 정치범이 감옥에 갇혀 있다”며 “경제와 공공 서비스가 붕괴했고 기근과 굶주림이 인구의 대부분을 덮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데요. 미국 독립기념일과 관련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2026년에 250번째 생일을 맞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날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인 준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7월 4일을 연방 공휴일인 독립기념일로 보내는데요. 250주년이 되는 내년 독립기념일을 준비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겁니다.

진행자) 행정명령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이라는 중대한 행사에 걸맞은 웅장한 축하 행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독립 250주년 기념 백악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테스크포스는 특정 업무를 위해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기획단을 말합니다.

기자)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백악관 태스크포스까지 구성된다니, 그야말로 국가적인 잔치를 벌어지는 건가요?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어 태스크포스를 직접 이끌게 되고요. 부통령이 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름하며 ‘태스크포스250(Task Force 250)’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각료들을 포함해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또 여러 기관과 협력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태스크포스 250은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진행자) 행정명령에 태스크포스 구성 외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영웅국립정원(National Garden of American Heroes)’을 건설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50명의 역사적 인물을 선정해 이들을 기념하는 동상이 있는 정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영웅국립정원, 이름이 낯설지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20년, 사우스다코타주 마운트러시모어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전야 행사에서 연설했는데요. 당시 미국 영웅들을 위한 국립 정원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좌파들의 동상 파괴 시도를 언급하면서 전설적인 인물 30명을 이미 선정했다고 설명했었데요. 여기에는 역대 대통령과 운동선수, 대중문화를 이끈 사람들의 조각상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회에서 정원 건설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고요. 이듬해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계획을 폐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각 공원 설립 외에 국가 기념물을 보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요?

기자) 네, 행정명령은 ‘미국 기념물을 고의적 파괴행위(vandalism)로부터 보호’하는 항목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서명한 행정명령을 되살리는 건데요. 당시 행정 명령은 국가 기념물과 기념관, 동상 등을 파괴∙파손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당시 행정명령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기자) 네, 2020년에 흑인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사건,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했었고요.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분노하는 시위가 확산했습니다. 특히 시위대가 백악관 앞에 서 있는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 동상을 철거하려다 저지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또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여전히 국가 기념물 파괴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반전 시위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공 기물을 파손하고 연방 공무원을 폭행한 사례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행정명령에서 기념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개인이나 단체를 전면 기소할 것을 법무장관에게 요구했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