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 내 대북 민간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북한 정권의 독재에 맞서는 국내 조직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온 한국 민간단체의 국내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인권 탄압이 원인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독재자 김정은과 화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망 없는 정치적 꿈 때문에, 독재적이고 잔인한 북한 정권에 도전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는 단체들이 이제 미국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정보를 USB 등에 담아 북한에 보내온 민간단체 노체인의 미국 이전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대북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일부 북한 인권 단체와 민주주의 운동조직의 한국 내 운영을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인권을 탄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평화적 공공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한다면서, 이는 한국 같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는 만큼,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노체인의 정광일 전 대표는 지난 4일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 정보 유입 등 인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미국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말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남북 합의 등을 이유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고, 전단 등 물품의 대북 살포를 전면 금지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미화 3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 탄압을 해결하려는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면서, 대북 인권단체들의 미국행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전 숄티 / 북한자유연합 대표

“북한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 침해 앞에서 후퇴하는 상황과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자유 투사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헌법과 국제적 합의를 어기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숄티 대표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와 대북 정보 유입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고,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라면서, 대북 정보 유입 필요성에는 토론의 여지가 없고 정보의 힘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