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들을 경제 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린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인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재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의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인권 제재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여기에 북한이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이 그만큼 끔찍하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해외 불법 노동자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활동에 자금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알선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대상 추가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

“실효성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11개월 동안 제재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 자체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제재가 북한에 대한 압력과 관련해 보다 광범위한 활동의 일부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이었던 뉴욕 컬럼비아대의 스티븐 노퍼 박사는 이번 제재 조치에는 계속 북한 정권과 관여하며 대화 의향을 밝혀왔지만, 미사일 시험에 전념하며 상황 진전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좌절감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 컬럼비아대 교수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느끼고 있는 좌절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관여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미사일 시험 등을 단행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다른 의제들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2016년 미국의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제재법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제재가 잘 이행될 경우 제재의 지속성과 후속 조치, 국제 협력이 필요한 제재 이행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이행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회성 행동에 그쳐 북한이 새 유령회사를 만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제재의 효과와는 별개로 이번 제재가 미국에 있어 인권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은 미국의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인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북한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 더해 인권도 노력을 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이번 제재가 미국의 적대 정책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유로 댈 가능성은 있겠지만 북한이 애초에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