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해부터 연일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여러 수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라면서 추가 제재와 전략자산 전개, 미한 연합훈련 강화 등을 예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여러 수단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왔던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제재를 통한 압박 강화 등의 조치가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바이든 행정부의 ‘수사적 수단’ 즉 대화에 관심 있다고 북한을 안심시키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조율된 접근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맞서 제재로 북한 압박을 강화하는 등 앞서 하지 않았던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미국 당국자들이 여러 수단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미국이 북한에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실험을 트럼프 행정부처럼 용인하지는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런 실험을 계속할 수 있는 ‘백지 수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수년간 이런 실험이 용인됐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이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앞으로 미국은 동맹·파트너들과 대화하면서 유엔 제재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고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보좌관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를 우선시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미한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외교를 우선시한다고 재확인했었죠. 그러나 제재 등 다른 선택지들도 항상 ‘수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과의 국방 협력도 주요 도구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한 연합훈련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군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지난 2018년 이후 연기되거나 축소 또는 취소됐던 4년간의 조치들을 재검토하고 준비태세와 억지력의 강력한 근간을 바탕으로 미한 연합군이 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