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의 인권 탄압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북한의 반인륜 범죄를 각각 기소할 수 있는 ‘보편적 사법권’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면서도 북한 정권과만 관여하면서 주민들의 인권을 교환물 취급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24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주민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 유린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우 가난한 나라인 북한에서 기본권 무시 등 주민들에 대한 극심한 억압이 없었다면 지금같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로스 /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

“식량을 달라, 더 나은 의료혜택을 달라, 적절한 주택을 달라’고 하지 ‘핵무기를 달라, 더 나은 미사일을 달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주민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철저히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국면에서 북한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장마당 폐쇄 압박과 중국 방문 등 이동 제한, 영상물 유통 단속 강화 등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북한의 인권 개선 기회가 더 요원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만 전념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이 평화 의제와 상반된다는 편협한 접근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케네스 로스 /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만큼 북한 인권 증진에 더 단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 그는 인권을 안보 긴장 완화 논의를 위해 맞바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과 모종의 대화를 구축하는 데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검사 출신으로 국제 사법정의 분야 전문가인 로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으로 세계 각국이 이를 자국에서 기소할 수 있는 ‘보편적 사법권’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럴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인권 범죄를 현재 이런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로스 /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

“시리아도 상황이 북한과 같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했죠. 그럼에도 유엔총회는 시리아 내전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유린 문제도 누가 수용소의 책임자인지, 누가 처형에 책임이 있는지, 누가 고문을 주관했는지 등 증거를 미리 수집해 가해자들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을 때 기소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