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호주 새 안보협력체 결성...타이완 국방비 추가 책정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가 새로운 안보 협의체를 출범시켰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타이완이 국방 예산 약 90억 달러를 추가로 책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보건 인력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15일부터 의무화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새로운 안보 협의체를 출범시킨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영국·호주와 새 안보협력체를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화상으로 이번 발표에 동참했는데요. 세 안보협력체의 명칭은 ‘오커스(AUKUS)’입니다. 이건 세 나라의 영문 이름을 결합한 것입니다.

진행자) 오커스가 어떤 성격입니까?

기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 능력(기술)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세 나라는 인공지능(AI), 사이버, 그리고 수중 전력 등 부문에서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세 나라가 새로운 안보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먼저 바이든 대통령 설명을 들어보면요.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세 나라가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 전략적 환경과 이것이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지역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오커스를 출범시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오커스가 영어를 쓰는 세 해양 국가가 유대를 강화하고 점점 복잡해지는 인도·태평양지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호주 쪽에서는 이날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세 나라는 그간 비슷한 렌즈로 세상을 봐왔다”라면서 “세계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세 나라 협력체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커스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언론과 대부분의 전문가는 새로 출범하는 오커스가 분명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세 나라 지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나 다른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도 언론에 오커스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억지력과 개입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커스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 실행 방안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서 해양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훨씬 오래 잠항할 수 있고, 어디에 있는지 탐지하기가 힘듭니다.

진행자) 핵 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는 능력이 대폭 향상되겠군요?

기자) 네, 이제 중국 해군은 이 지역에서 미국, 영국 해군뿐만 아니라 호주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까지 상대하게 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호주가 미국 정부 도움으로 핵 추진 잠수함 8척을 건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는 것이 거의 드문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동맹국인 영국에만 관련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이건 이번 한 번만 있는 일이며 예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오커스 외에 별도의 안보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이 쿼드도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는데요. 호주는 쿼드와 오커스, 둘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오커스 출범 소식에 중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가 지역 안보와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하며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해를 주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3국을 목표로 한 협력체를 만들면 안 된다”라며 “중국 정부는 상황 진전을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핵 비확산 노력을 언급한 것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적한 말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호주에 핵 추진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지 핵무기 기술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핵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에 프랑스도 오커스 출범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는 안보 문제에서 미국, 영국과 협조하는 사이인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호주가 프랑스 기술로 디젤 추진 잠수함 12척을 건조한다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커스 출범으로 미국이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을 도움으로써 호주와 프랑스가 맺은 잠수함 건조 계약은 모두 파기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이 국방 예산을 추가 책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타이완 정부가 16일 주례 각료 회의를 마친 뒤에 공개된 내용인데요. 앞으로 5년 동안 국방 예산 약 87억 달러를 추가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이 지난달에 내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4천 717억 타이완 달러, 미화 168억 9천만 달러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이 국방비를 추가로 책정하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중국을 염두에 둔 조처입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16일 각료 회의가 끝난 뒤에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국방 예산에 대거 투자하고 국방력을 급속하게 강화했으며, 군용기와 함정을 자주 보내 타이완 영공과 영해를 침범하고 위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최근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성명은 또 “이런 적들의 위협에 직면해, 우리는 국방력과 전비 태세를 강화했으며, 단기간에 무기와 장비의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타이완은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그간 군을 현대화하고 국방 예산 증액을 우선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자 미국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속속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대함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그리고 통신 장비 등 타이완에 다양한 무기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추가로 책정하는 국방 예산은 신무기 구매에도 쓰이겠죠?

기자) 네. 타이완 국방부는 순항미사일과 전함을 구매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신규 구매 무기는 모두 자국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15일부터 프랑스 내 보건 인력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사람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2달 전에 보건 인력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5일부터 이 조처가 발효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보건 요원들은 일을 못 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입니까?

기자) 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구급차 기사, 양로원 직원, 개인 병원 의사들, 소방 인력, 그리고 집에서 노인들이나 병자들을 돌보는 사람 등입니다.

진행자)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네. 약 27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일하려면 최소한 1번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행자) 이 중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아직 수만 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병원 인력 중에는 12%, 개인 병원 의사는 약 6%, 그리고 구급차 요원 가운데 13%가 미접종 상태입니다.

진행자) 노동조합 쪽에서는 이 조처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공공부문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CGT)은 많은 보건 인력과 개업 의사가 손을 놓으면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남부 몽뗄리마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마취 의사가 부족해서 다음 주에 잡혀있던 수술 수십 건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보건 인력 중에 백신 접종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를 내세우고 있나요?

기자) 네.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백신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프랑스 곳곳에서 벌어진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15일부터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는데, 실제로 이를 따르지 않아서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약 3천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이웃 나라인 영국에서는 아이들에게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죠?

기자) 네. 영국 정부는 최고 의료 책임자들 권고를 받아들여 12세에서 15세 사이 아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1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 쿠바는 2세 이상 아이들에게 자국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