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주의 투표법이 유색인종과 장애인, 해외 거주 유권자들 등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1월 4일까지 코로나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이 소송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9월 미국 무역 적자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주의 선거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군요?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도입된 텍사스주의 새 투표법이 유권자들의 투표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의 투표법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 법은 지난달 8월 텍사스주 의회가 통과시키고 9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한 투표법으로 '상원 법안 1호'라고 불리는 '투표권 제한' 법입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4시간 개방 투표소와 차에 탑승한 채로 투표하는 '드라이브스루 투표' 방식을 금지했고요. 선거관리위원들이 유권자들의 요청 없이는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보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유권자들을 돕는 사람들은 위증죄 처벌을 인정하겠다는 등의 선서를 해야 하고,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가 이런 내용의 법을 만든 건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텍사스 측의 주장입니다. 부정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는 설명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를 주장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법무부가 '상원 법안 1호' 전체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낸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 내용 중 일부 내용을 특정해서 소송을 냈는데요. 바로 우편 투표,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지원 금지 부분입니다.
진행자) 먼저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기존에는 우편 투표와 관련해 부재자 투표 신청서와 우편 투표지에 쓰인 서명을 확인해서 우편 투표의 유효성을 판단했는데요. 새로운 법은 우표 투표를 위해 운전면허증 번호, 혹은 사회보장번호를 써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경우 유권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이 어느 번호로 제출했는지 잊었거나 혹은 이를 분실했을 경우에 투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유권자에 대한 지원 금지 부분도 볼까요?
기자) 선거 지원 요원들이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의 질문에 응대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투표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인데요.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이민자들이나, 시각 장애인 등 신체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이 자신이 올바른 방식으로 투표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법무부의 소송 제기에 텍사스주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애벗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덤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의 투표법은 불법적인 우표 투표를 제한하고 오직 우편 투표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텍사스에서는 투표하기는 쉽지만 속이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도 자신의 우선순위는 텍사스가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법원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상대로 투표 제한법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초에도 조지아주의 투표 제한법에 대해서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나서는 주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최소 18개 주가 선거 안전 혹은 보안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텍사스와 조지아주 외에 플로리다주와 애리조나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백신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죠?
기자) 네 맞습니다. 백악관은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두 가지 새로운 백신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요양원, 병원 등의 시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정책입니다.
진행자) 먼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직원들은 마감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업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사업장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관련한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행자)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죠?
기자) 이 규정을 어기면 한 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1만 4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료지원에 참여하는 요양 시설, 병원 등에 관한 내용은 어떤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100인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내용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내년 1월 4월까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다만, 100인 사업장은 매주 코로나 검사라는 대안이 있지만, 요양 시설이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안 없이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백신 의무화 정책에 적용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 8천 400만 명, 그리고 약 7만 6천 개의 요양 및 병원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 1천 700만 명이 이 정책에 해당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책 발표 후 별도로 내놓은 성명을 통해 원칙은 아주 간단하다며 백신을 맞든, 아니면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져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할지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선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지침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려는 것일 텐데요. 현재 성인의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에 따르면 5일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9.9%로 70%에 도달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중 1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80%를 넘었습니다.
진행자) 앞서 연방정부 직원 등에 대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가자 일부에선 이를 거부하며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 역시 반발이 예상되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연방정부 직원 등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을 때 공화당이 이끄는 최소 19개의 주가 소송을 냈는데요, 이번 발표 후에도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 등은 또 다른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어느 주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기자)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앨라배마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등 14개 주의 주지사 혹은 주 법무장관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쪽 인사들의 발언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앨런 윌슨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무장관은 이 정책이 쓰레기라며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정책은 반헌법적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백신이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연방 정부의 의무화 접근법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해롭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개인 스스로가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민간 기업 측의 입장은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죠?
기자) 이 정책이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연휴 기간은 가뜩이나 바쁜 시기인데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택하는 대신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들의 공백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 트럭운송협회는 현재 8만 명의 운전기사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추가로 더 그만둘 경우 공급망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소매협회 역시 이를 우려하며 정부가 90일간의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80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11.2%나 더 오른 겁니다.
진행자) 시장이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떻죠?
기자)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시장의 전망보다 더 큰 폭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전망치를 집계했을 땐, 적자 폭이 805억 달러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무역에서의 적자라고 하면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했다는 의미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무역에서 수출은 줄어든 반면, 수입은 늘었기 때문에 적자 폭이 늘어난 건데요. 자료에 따르면 9월 미국의 수출은 8월 수출액보다 64억 달러, 약 3% 줄어든 2천 76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입은 8월 수입액보다 17억 달러, 약 0.6% 늘어난 2천 88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수출이 줄어든 부분은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나요?
기자) 수출입을 이야기할 때 상품과 서비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9월 무역 적자 폭 증가는 특히 상품 수출 하락이 이끌었습니다. 상품 수출이 1천 427억 달러, 즉 4.7%가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상품 중에서도 특히 주목된 품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자) 바로 석유 제품입니다. 지난 8월, 허리케인 ‘아이다’가 멕시코만에 접근해 이곳의 석유, 가스 회사들이 대규모 감산에 들어갔는데요. 이로 인해 9월 석유 수출이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상품 수출이 아닌 서비스 수출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9월 서비스 수출은 상품 수출과 달리 늘었습니다. 전달에 비해 6억 달러 증가한 약 65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엔 여행, 금융 서비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수입 부문도 좀 볼까요?
기자) 수입 부문에선 상품 수입이 많았습니다. 전달보다 19억 달러 늘어난 2천 409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는데요. 특히 산업용품과 자재 수입이 많았는데 지난 2014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와 기타 가계 용품 수입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이 보는 미국 무역 전망은 어떻죠?
기자) 현재 보이는 큰 폭의 무역 적자는 점차 개선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일부 설비 운용 중단으로 감소했던 석유 수출의 경우 다시 설비들이 재가동되면서 회복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진전되는 동시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줄어들어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속도는 더디더라도 무역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