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내용의 대외 안보 지원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 대학가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주요 대외 안보 지원안을 처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지원과 틱톡 강제 매각 내용이 담긴 95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이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통과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이 의회 승인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는 안보 패키지 법안이 이미 통과됐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해외 원조보다는 남부 국경 보안 등 국내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결이 지연됐었는데요. 이에 하원 지도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진행자) 대외 지원을 의회에 요청한 사람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 아닙니까?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성명을 통해 법안이 책상에 도착하는 대로 서명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요한 입법은 하마스와 같은 테러리스트들과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독재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동맹)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24일) 법안에 서명한 겁니다.
진행자)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자) 안보 지원안의 총규모는 950억 달러인데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약 608억 달러 규모의 군사·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아우르는 약 264억 달러 규모의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돕기 위해 81억 달러를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에 추가 지원을 계속 요청해 왔죠?
기자) 맞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원에서 법안이 승인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지도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승인은 “민주주의의 등대이자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역량과 포병, 대공 방어는 평화를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상원은 법안을 처리하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탄약과 방공망을 바로 제공하고, 하마스·이란에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에 지원 자금을 보낼 것이며, 가자지구의 민간인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중국에 저항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우리는 동맹국들에 우리가 당신과 함께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적들에게는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 대외 지원법은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상원 표결에 앞서 미 의회가 어떻게 행동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매코넬 대표는 지원 의사를 절대 굽히지 않았었는데요. 매코넬 대표는 “머뭇거림과 망설임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악화시켰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법안 통과 소식에 이스라엘도 반응을 보였네요?
기자) 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 법안은 “우리 동맹의 강력함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자 모든 적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해도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네, 바로 틱톡 매각 내용입니다. 상원에서는 그간 틱톡 금지 법안은 논의가 안 됐었는데요. 하원에서 대외 안보 지원 패키지를 4개의 법안으로 나누면서 틱톡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장 1년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겁니까?
기자) 틱톡 측이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틱톡이 1억7천만 명의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고 있다며 틱톡이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틱톡 금지를 시도했었는데요. 법원에서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파가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하고 있군요?
기자) 네, 가자전쟁을 규탄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미 전역의 대학가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동부 일부 대학에서 시위자들이 대규모로 경찰에 연행되고, 22일 유대인의 주요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시위대가 학교 내에 텐트를 치고 며칠째 야영을 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대면 수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캠퍼스 시위에 불을 지핀 곳이 동부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대학이죠?
기자) 네, 지난 18일 컬럼비아 교정에 진을 치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학생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 중앙 잔디밭에 수십 개의 텐트를 세워 ‘가자연대 야영지’로 이름을 붙이고 점거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건데요. 경찰이 해산하자 시위대는 인근 잔디밭에 다시 야영지를 세웠고요. 1주일 넘게 텐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기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즉각 중단과 더불어 대학이 이스라엘 기업이나 미국 군수 기업에 투자한 것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명문대학들은 기금을 여러 곳에 투자하는데요. 이스라엘 기업이나 가자지구 공격에 쓰이는 무기를 만드는 군수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학생들은 이스라엘 교육 기관과의 교류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컬럼비아대학 측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마트 미누슈 샤피크 총장은 안전을 고려해 여름 방학까지 남은 학기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위대에 23일 자정까지 해산하라고 마감 시한을 통보했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24일 새벽 시위대는 텐트를 대거 철거하기로 대학 측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컬럼비아대학의 이런 상황에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뉴욕이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샤피크 총장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4일 컬럼비아대학을 방문해 유대인 학생들을 만나고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시위가 지금 다른 대학들로 확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인근 뉴욕대학(NYU)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학생 약 130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또 예일대에서 40여 명이 캠퍼스에서 시위를 벌이며 현장을 떠나기를 거부한 뒤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고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하버드대, 에머슨대학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서부 미시간대학과 미네소타대학에서도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야영지가 세워졌고요. 1960년대 학생 운동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다른 학교 시위자들과 연대해 텐트를 세웠습니다.
진행자) 시위는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3일, 당국이 컬럼비아대와 뉴욕대, 그리고 다른 도시의 학교에서 열린 대부분 평화로운 시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 선동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이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더군요?
기자) 네, AP 통신은 가자전쟁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예측할 수 없는 도전을 안겨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단행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계 유권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학내 대규모 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학생 시위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규탄한다”며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부는 23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봉 상한을 오는 7월 1일부터 4만3천888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3만5천568달러인데요. 노동부는 7월 인상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한선을 5만8천656달러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청취자들을 위해 먼저 초과근무 수당이 뭔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네, 초과근무 수당은 말 그대로 규정된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미 의회는 주당 40시간을 적정 근무 시간으로 정해 놓았는데요. 미국 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된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정규 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진행자)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기자) 관리직이 아니라면 급여를 받는 근로자 누구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노동부의 새 규정에 따르면, 초과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천432달러에서 점진적으로 올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15만1천164달러까지 인상됩니다.
진행자) 연봉 기준이 올라간다는 건 더 많은 사람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 400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초과근무 연봉 기준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에 정해졌는데요. 노동부는 오는 7월과 내년 1월 두 차례 인상에 이어 2027년부터는 평균 소득 변화 등을 반영해 3년마다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이런 규정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줄리 수 노동부 장관 대행은 23일 성명을 통해 임금을 적게 받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 장관 대행은 “저임금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추가 급여 없이 가족과 떨어져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기준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의 초과 수당 기준이 주 정부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연방 기준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의 기준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6년 초과 급여 기준액을 당시 기준의 두 배인 약 4만7천 달러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번에 새로 마련된 규정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저임금 감독직과 전문직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조와 노동자 옹호 단체, 민주당 의원들은 초과 급여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지지해 왔습니다. 반면, 미국 주요 기업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기업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노동부에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버지니아 폭스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새 규정으로 많은 기업이 연봉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직원의 급여를 낮추면, 결국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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