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미국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주 공화당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민주당이 통제하는 뉴욕과 시카고, 덴버 시장들이 불법 이주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예상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가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주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효력이 중단됩니다.
진행자)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의사당 난입 사태로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된 겁니까?
기자)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가 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진행자)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대통령직 후보자 자격 박탈 결정이 이뤄진 경우가 또 있습니까?
기자)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콜로라도주 외에 뉴햄프셔주와 미네소타주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내년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콜로라도주 공화당 측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공화당 측 변호인단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공화당의 유력 후보를 예비선거와 본선거에서 배제함으로써 미국 민주주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모든 유권자는 정치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2024년 대선을 왜곡할 뿐 아니라, 향후 내란에 대한 모호한 비난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법원을 곤경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콜로라도주 공화당의 이번 항소로 선거 절차에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기자)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해당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기한의 바로 전날인데요. 연방 대법원이 공화당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심리를 시작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지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의 효력은 유예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다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기자) 그렇다 해도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 대선은 일반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하는데, 콜로라도주는 어차피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는 콜로라도주에서 13%P 차이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주에서도 같은 조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공화당이 우세한 주나 경합주에서 입후보가 금지되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경합주라고 하면 선거 때마다 지지 후보가 바뀌는 주를 말하죠?
기자) 네, 대선에서는 경합주에서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미시간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후보 자격에 대한 소송이 주 대법원에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미시간 주에서는 콜로라도주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시간주 대법원은 27일, 주 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논란이 언제 최종 마무리될까요?
기자)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연합군 출신들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지금까지 적용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구도 이고요. 대법관 9명 가운데 3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일부 대도시 시장들이 이주자 수용과 관련해 연방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시와 시카고, 덴버의 시장이 27일, 불법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연방 정부의 지원과 미 남부 텍사스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요. 최근 텍사스 등지에서 버스나 항공 편을 통해 불법 이주자들이 몰려오면서 이들을 수용,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도시들이 남부 국경지대에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들 도시로 이주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까?
기자)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해 봄부터 멕시코-텍사스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뉴욕과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민주당 시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리조나주 역시 이주민 이송에 동참했는데요. 이들 공화당 주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한 이민정책 때문에 불법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들을 민주당 시장이 있는 도시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지금까지 8만 명이 넘는 이주민을 버스에 태워 민주당 도시로 이송했고요. 최근에는 전세기까지 동원해 이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민주당 시장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이날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과 함께 한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태운 버스가 밤낮으로 아무 때나, 경고 없이 도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조율되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이주민들이 도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시카고 시장도 “지난 1년 반 동안 나타난 (이주민) 보살핌 부족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시카고에서는 이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인 규정도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시카고시는 시 당국의 승인 없이 불법 이주민을 내려놓는 이송 버스들을 압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불량 버스’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주 정부가 이주민들을 태운 버스를 시카고 교외로 보내는 방식을 취하면서 혼란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작년 이후 시카고에 도착한 이주민 수는 2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뉴욕시는 이주민 유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도 시카고와 비슷한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며 27일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주민들이 버스에서 내릴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로 제한되고, 버스는 시 당국이 승인한 곳에만 정차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회사들은 이주민을 태운 버스가 뉴욕시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벌금 또는 버스 압류 등의 조처가 들어갑니다.
진행자) 뉴욕으로 이송된 불법 이주민 수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뉴욕에는 지난주에만 4천 명의 이주민이 도착했는데요. 작년 봄부터 총 16만 1천여 명이 뉴욕에 도착해 시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이주민이 급증하자 민주당 시장들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더 많은 연방 자금과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이런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민 수를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당국자들이 만났다고요?
기자)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이 27일 멕시코시티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불법 월경을 억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회의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국과 양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의 노동 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주 더 많은 미국인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네. 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23일로 끝나는 지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만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와 비교해선 1만 2천 건 증가했고요. 20만9천 건을 내다봤던 경제 전문가 전망치보다 약 9천 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실업수당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1회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16일로 끝나는 2주 전 통계에서 187만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 전주에 비해 약 1만4천 명 증가한 수준이고요.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1만 1천 명 많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자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고용시장을 포함해 경제 전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수준을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인데요. 사실 전문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금리가 치솟은 현재 상황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경기가 아직 견고하다는 건데요. 불경기였을 때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가장 최근의 경기 불황을 보면, 지난 2020년 4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을 때죠. 당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600만 건을 훨씬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외출을 삼가고 자택 대기 조치가 시행되며 경제가 침체됐던 때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미국의 고용 시장 호황이 3월부로 끝이 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달 초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미국 실업률은 3.7%입니다. 미국에서 실업률은 전체 노동 인구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노동력을 백분율로 따진 수치입니다. 미국의 장기간 평균 실업률은 5.71%인데요. 현재 22개월 연속 4%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60년대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진행자) 낮은 실업률에 최근 인플레이션도 완화세를 타면서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행렬이 끝났다는 전망이 우세하죠?
기자) 네, 연준은 최근 3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3.1%입니다. 연준은 2% 물가 상승을 건전한 물가 상승으로 판단하고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상승률 속도가 둔화하고 노동 시장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은 내년에 금리를 3번 인하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기준금리를 11번 올렸는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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