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 대응 방식, 미-북 관계 진전 어려움 부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남북한의 대조적인 대응 방식은 두 나라 리더십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코로나 대응 방식은 한반도 통일과 미-북 관계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선임연구원은 남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방식이 북한의 독특한 독재 통치와 한국의 역동적이고 젊은 민주주의의 차이점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박 선임연구원은 13일 ‘코로나 시대 남북한 이야기(A tale of two Koreas in the age of coronavirus)’라는 글에서, ‘확진자 제로’를 주장하는 북한과 ‘코로나 대응의 모범국가’로 평가 받는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정 박 선임연구원은 개인숭배와 지도자의 절대성, 주체사상 등에 의지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자신이 추구해온 ‘현대 북한’, ‘완벽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관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바이러스 감염 인정은 주체사상의 공허함과 자신들의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정하는 격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정치범이나 사상범을 처리하듯 잠재적 감염을 다뤘는데,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제거, 위협을 통한 억제 방식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일상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했고, 최근엔 김 위원장과 관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현장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조선중앙방송(4월 10일)] “조선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문군 군단별 박격포병구 분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반면 한국은 초반 정부의 ‘혼선’과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광범위한 여행 제한과 폐쇄 조치 없이도 공공안전을 지키는 등 ‘투명성과 대응 역량’을 보여주며 세계 각국의 모범 사례로 찬사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한국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25명 늘어 누적 확진자 10,5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빠른 진단 장비 개발과 활용, 뛰어난 제반 시설, 과거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배운 교훈,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시민에 대한 헌신과 투명성 등은 북한의 ‘부인과 통제’와 큰 대조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시민사회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북한과 다른 점으로 거론했습니다. 정 박 선임연구원은 이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북한 정권은 주민의 삶과 경제적 번영, ‘밝은 미래’ 보다 개인숭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정권의 생존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이미지 보호를 위해 주민들을 기꺼이 희생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도자와의 협상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며, 이런 점들은 남북한의 분단 종식과 의미 있는 미-북 관계 발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