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코로나 기간 모든 경제제재 풀어야...북한도 영향 심각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에는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유엔 식량권리 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힐랄 엘버 유엔 식량권리 특별보고관은 3일, 북한 등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버 특별보고관 서면답변] “I believe that economic sanctions on any country, regardless which one, should be lifted during the pandemic, no matter what the reasons are, and no matter how severe impacts on human rights violations are taking place.”

엘버 특별보고관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기아 위기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지난 31일 성명에 북한도 해당되는지 묻는 VOA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제재 부과의 이유가 무엇이든, 인권 유린으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든,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에는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는 정부와 의사 결정권자 보다는 취약 계층 시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버 특별보고관 서면답변] “Economic sanctions have severe impacts on vulnerable citizens, rather than governments and decision makers. Therefore, it should be lifted to save innocent lives.”

엘버 특별보고관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량 안보는 항상 문제였으며, 많은 경우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버 특별보고관 서면답변] “However, there must be a serious impact as the country (North Korea) already is under severe sanction, and food security is always a problem, and many instances subject to internal politics.”

다만 북한이 열린 나라가 아니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코로나 관련 상황을 알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버 특별보고관 서면답변] “I have no idea about North Korean situation in relation to COVID-19 and how the pandemic impacted health and food security over ordinary citizens, as the country is not open, and information cannot be obtained easily.”

현재로선 코로나 대유행이 일반 주민들의 건강과 식량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엔에서는 최근 북한 등 취약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엘레나 두한 ‘일방적 강압조치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는 공동의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제재를 즉각 해제하거나 적어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각각 지난달 말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제재 면제나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3월 31일)] “There’s no prohibition on mov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these difficult and challenging places.”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31일, 인도주의 지원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 지원물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면서, 이와 별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