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결과 세금 정책·부채 한도 등 경제 영향 주목

이번에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 사안이 바로 경제였죠?

기자) 맞습니다. 중간선거 기간 최대 화두는 경제, 그중에서도 특히 '물가 상승' 문제였습니다. 중간선거 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수 경제 문제가 최우선 순위에 올랐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는 8%대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아직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결과에 따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나요?

기자) 네, 여러 언론이 선거 결과에 따른 경제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세금 변화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는 'CNN' 방송과 '폭스뉴스’ 등이 모두 첫 번째로 꼽은 사안인데요. 어느 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세금 체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CNN 방송은 대표적으로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를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 석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름값을 낮추거나 석유 생산량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만약 공화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를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진행자) 특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세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폭스뉴스’는 특히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공화당의 핵심 경제 우선순위는 바로 지난 2017년 통과된 세금법에 대한 이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인데요. 이 법의 핵심은 법인세를 35%에서 21% 내리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7%로 낮추는 것 등을 주요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하원을 둘 다 장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그 경우에는 어느 당이든 자신들이 바라는 세금 정책을 밀어붙이기 힘든 구조입니다. 특히 상원에서 각 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100석 가운데 6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50대 50으로 동석을 이루는 상황에서 어느 당이든 이번 중간선거에서 10석 이상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쉽게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언론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또 어떤 경제 분야가 거론되고 있죠?

기자) 네, 연방 정부 부채 한도입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31조4천억 달러로 상향했는데요. 내년에 이 상한액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 부채가 상한액에 도달하기 전, 다시 상향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선거 결과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서 일단 한도를 올려야 하는데요. 공화당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조건으로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과 공화당의 인식이 겹치는 분야도 있나요?

기자) 있습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대한 우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올해 들어서 아주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번 연속으로 0.75%P를 올리기도 했죠. 이런 공격적인 인상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입니다. 워런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를 우려하는 서한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최근 파월 의장에게 시장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국채 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선거 결과에 따라 연준에 대해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요?

기자) 언론들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인데요. 올해 연준의 금리 발표는 다음 달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앞선 4차례의 인상에서 조금 낮아진 0.50%P 인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에선 사실 경기 침체가 나타나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 '언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비영리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는 지난달 발표에서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96%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응 관점은 다른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른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때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시에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이나 기타 금융 지원책 제공 등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의 위치에 오르면 이같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구제 정책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