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그동안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남북 협력사업들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관련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남북 경색 국면을 개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그 한계가 크다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정부가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년을 맞아 남북 간 교류와 공동 기념행사를 민간단체들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4일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공동행사와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 재개와 함께 이산가족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 영상 편지 교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구축과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규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철도연결 준비 작업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조정 등을 비롯해 대북 개별관광을 위한 남북 간 관광 협력 관리기구 설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한 보건 협력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먼저 한국 정부 계획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가능성입니다.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바이러스는 국경도 없고 휴전선도 없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남북의 공통 대처 또 그 과정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여러 예방 협력을 해나간다면 그것이 결국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정부 여당의 총선 승리로 남북관계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힘을 갖는다해도 과거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북한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뿐 아니라 한국 내 갈등과 동맹 간 불협화음 등도 큰 문제로 예상됐습니다.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총선의 승리가 북한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소리 이전에 남쪽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남남 갈등, 남북관계로 생길 수 있는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불편함을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먼저 남북 간 믿음과 신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준비 없이 서두를 경우 핸들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