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한국과 일본의 지원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설계와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또 영국은 인권 유린에 개입한 북한 국적자 등에 대해 금융과 입국 금지 등으로 제재하는 이른바 마그니츠키 방식의 제재 법안을 곧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브렉시트 이후 제재 공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체제와 유럽연합, 미국과의 공조 틀 외에 특정 제재 사안에 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독자적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영국의 제재 조치에 더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제재 조치의 설계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지지를 기반으로 설계되는 제재는 이미 시험 과정을 거친 형태이며, 북한의 위협에 가장 가까이 있는 행위자들로부터 보증을 받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합동군사연구소는 또 영국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뜻이 맞는 나라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주요 7개국 G7 등 현존하는 다자 체제를 대북 제재에 관한 소통과 공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제재에 관한 더 큰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영국이 인권 유린에 개입한 북한과 러시아 국적자 등을 겨냥한 이른바 ‘마그니츠키’식 제재를 곧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그니츠키’ 법안은 미국이 지난 2012년 인권 침해에 연루된 러시아 당국자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던 법안으로,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브렉시트 이후 이 법안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앞서 지난 1월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공조 체제에 관해 논의하면서, 인권을 유린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마그니츠키’식 제재와 관련해 미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미닉 라브 / 영국 외무장관 (지난 1월)

“양국 모두가 공유하는 종교적 신념과 자유를 수호하는 문제부터 마그니츠키식 제재에 이르기까지 양국 관계를 가깝게 하는 공유 가치와 전략적 관심이 있다는 것을 끊임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브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영국 하원 연설에서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제재 규칙의 통제권을 되찾은 만큼 영국식 인권 제재 체제, ‘마그니츠키’식 제재를 발효시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