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공식 반응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침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의 이 같은 논평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킨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단체들과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해당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21일 잇따라 2건의 북한 인권 관련 게시물을 자체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게재하며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게시글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11일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연 뒤 미국과 독일, 도미니카공화국, 일본 등 8개국이 작성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내용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개처형에 참석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에 반대할 경우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북한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일본과 다른 국가 시민들에 대한 국제 납치 문제를 포함해 주변 국가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적대적인 정책 역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