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북 제재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면서 이와 관련해 240차례가 넘는 대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부처 활동을 정리하며 미국과 세계 금융 체제의 온전함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테러 대응과 금융 첩보 활동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금융 제재와 다른 도구 등으로 불량 정권과 테러리스트, 그리고 미국의 이상에 대한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재무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서 북한을 가장 먼저 거론하면서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 재임 기간 모두 243건의 대북 조치가 취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북한 정권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고립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관련 조치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 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였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주요 돈세탁 통로 역할을 했던 단둥은행을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대리 계좌 개설과 유지를 금지한 조치를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2월 취한 해운 운송과 무역 제한 등에 관한 조치도 언급하면서, 해당 조치가 역대 대북 제재 중 가장 큰 규모로, 대북 제재 위반 해운사와 무역 관계자 1명, 기관 27개, 선박 28척을 대거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북 조치도 성과로 꼽으면서, 지난 2019년 9월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악성 해킹조직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 발표된 사이버 주의보 역시 재무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 조치 등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지난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과 사이버 위협 활동에 대해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와 공조해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 전 미국 재무장관 (지난해 3월)

“북한이 주력해온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정부의 많은 제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저지른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다른 제재들도 관련 행위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9년 한 해 미국 정부가 동결 중인 북한 자산이 모두 4천 448만 달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