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 여당이 추진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일부 출석 증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퇴보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미국 측 증인 중 한 명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VOA에 미국 조야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공론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과 그 영향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전 숄티 / 북한자유연합 대표

“저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저의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고든 창 변호사도 미국이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한 점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으며, 북한이 정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든 창 / 변호사, 동북아 전문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수십 년간 이뤄져 온 민주화를 뒤집고 있습니다. 취임 때 민주주의의 진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개념이 아닌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인권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에서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들에 가해지는 압박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북한인권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탈북민의 목소리가 묻히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 중단과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 실태를 크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 통일부가 이번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의 청문회와 다르고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며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전 세계 인권과 관련해 큰 기여를 해왔고 미국 의회 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은 큰 실례라며, 오히려 한국 정부 당국이 이번 청문회에 큰 부담과 걱정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