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과 제재를 통한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이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일 경우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는, 점진적 접근법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고 선택적인 공개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현재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언어들은 매우 일반적 표현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도 북한과의 외교 모색은 압박을 포기하고 외교만을 추구하겠다는 뜻이 아닌 둘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보좌관

“그것은 외교와 압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외교와 현실적인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면서 ‘세밀히 조정된’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선언한 데 주목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차관보는 세밀히 조정된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대응에 따라 대북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일방적 제재 해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저는 압박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박에 대해 별 언급이 없었지만 일방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용적 접근의 함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일부 제재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과거 정부의 일괄타결이나 빅딜을 추구하는 시기는 지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 검토의 주요 청중은 북한이라며 안전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북한에 호응하기 위해 일단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뒀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셉 윤 /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만약 미국 정부가 북한에 압박만 넣겠다고 선언했다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개할 때 북한을 매우 염두에 뒀다고 생각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실용적 접근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해 북한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북한의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 완수를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과거 6자회담에서 도출됐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담은 2005년 9.19 공동 성명과 유사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