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미한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절망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을 평화의 장애물로 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식을 미국에 대변하려 하지 말고, 자유와 인권 가치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북 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미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포함돼야 하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미국의 가치 외교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 현재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인권 인식을 주입하려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려는 한국 내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침묵을 지키고 싶어 하고 인권 우려가 평화에 장애가 된다는 북한의 기조를 그대로 채택해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가 대북정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인권을 무시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뤄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과 비핵화를 목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은 그런 관여와 비핵화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인권을 무시하면 그 어떤 진전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 대통령은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 애국자들이 흘린 피를 통해 결실을 맺은 귀중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김정은 대신 그 가치를 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철회하고 북한 주민들의 변화와 한국인들의 자유를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잔 숄티 /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인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외부 세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만큼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또 그들이 한국과 똑같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받았던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해 점수가 매겨질 것이라며, 스가 총리가 중국이 자행하는 신장과 홍콩에서의 인권 유린과 타이완 위협 등을 제기하며 동맹의 기준을 높여놨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인권 의제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며 앞선 미일 공동성명과 비슷한 인권 인식이 미한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