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일부 의원들이 지난주 있었던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거나 이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여당 국회의원은 인권에 앞서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한국계인 미국 하원의원인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은 25일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애틀랜틱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관한 미한 정상회담 평가 화상대담에 참석해 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진지한 정책 논의나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해왔다면서, 향후 북한 인권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 문재인 정부 고위 지도부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남북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김정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피하려 해왔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 진전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 김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 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 상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해야 하며 이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좋은 단계가 될 것입니다.”
대담에 참석한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은 최근 검토가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최종 목표인 비핵화보다 이를 향한 진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전임 행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미 베라 /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비핵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상대담에 한국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특사에 앞서 대북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에 복귀하는 데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는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와 관련돼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과 여전히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소속 조태용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충분히 부각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보다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향후 미한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합의와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