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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미한 연합훈련 ‘대폭 축소’…‘방위 태세’ 보강 중요”


[VOA 뉴스] “미한 연합훈련 ‘대폭 축소’…‘방위 태세’ 보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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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후반기 미한연합훈련이 10일 지휘부 사전연습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실시됩니다. 북한이 사실상 미한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등을 반영해 훈련 규모는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으로 미한 연합방위태세를 보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이상훈)

10일부터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은 지난 3월 전반기 훈련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리는 양국 간 연합 지휘소 훈련입니다.

야외실기동훈련 (FTX) 없이 지휘소훈련 (CPX)으로 진행되며,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훈련과(10일~13일)과, 예하 부대 지휘부가 참여해 방어와 반격으로 구분해 진행하는 본훈련(16일~26일)으로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한국군은 전반기의 30% 수준으로 전시 증원 임무를 숙달할 지휘관 규모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사실상 훈련 취소를 압박했습니다.

북한 군사외교 분야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연합훈련이 임박한 시점에 나온 것으로 향후 미북 대화에서 협상의 우위를 노린 전술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합훈련 이후에 이 통신선 복원을 하고 남북 관계를 가져 가거나 아니면 연합훈련을 하기 훨씬 이전에 남북 간에 이런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딱 사실상 훈련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북한의 그런 선의가 크지 않다고 저는 일단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축소된 훈련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훈련 중단 요구에도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4년 동안 지휘소 훈련만 해오다가 이번에는 그 규모마저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절차의 진전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즉각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 전반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실병력 기동을 포함한 FTX(야외실기동훈련)가 돼야 되는데 2018년 이후에 지금 그게 중단이 되고 지휘소 연습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나마 지난 3월에도 FOC(2단계 전작권 완전운용능력)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인원을 더 줄인다면 FOC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을 지낸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지금은 연합훈련에 따른 북한의 반응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할 때라면서 그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연합훈련으로 인해 이완된 미한 연합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결국은 한미 연합군사 훈련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미동맹 차원의 연합방위 태세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북한과 대화는 있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연합 대비태세 강화를 꾸준히 한미가 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벌였던 2018년부터 실내 지휘소훈련 위주로 진행하면서 이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폐지하는 등 훈련의 규모와 강도가 대폭 축소돼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VOA에 이번 연합훈련은 정례적 방어적 성격을 띤다면서, 한반도 내 다양한 위기 상황을 전제로 훈련이 수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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