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추가로 대북 제재 대상에 지정한 것은 모두 4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관련 업체와 해킹, 석탄 북법 수출 등과 관련한 것들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적은 수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28일 현재 미국 재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난 한 해 동안 대북 제재 대상 추가 지정 상황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발표를 시작으로 3월과 11월, 그리고 이달까지 모두 4번에 걸쳐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이나 인물을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별로 보면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 두 건,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해 한 건, 마지막으로 북한 석탄 불법 수출과 관련해서 한 건입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제재 대상 지정은 1월과 11월에 두 차례로 각각 이뤄졌습니다.

1월에는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베이징숙박소’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고

11월에는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 LLC’가 북한의 강제 노동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지난 3월 북한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암호화폐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 2명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는 이달 각각 북한과 중국, 영국 등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운업체 6곳에 대해 북한 불법 석탄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28일 VOA에 재무부의 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의 자금 활동을 막기 위해 현재 미국이 어느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이런 불법 확산 금융 활동은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에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이 사용됩니다.”

재무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개인 2명, 기관 10곳이 올 한 해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로 올랐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적은 수입니다.

앞선 2017년에는 9건, 2018년에는 12건의 제재 대상을 발표해 각각 약 130개 이상의 인물과 기관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었고, 지난해에는 5건 약 40개의 기관과 인물 등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대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이를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을 말했지만 실제 최대 압박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법과 미국 금융 시스템을 위반한 3백 개의 북한 기관이 있다고 밝혔지만 의도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재무부의 추가 제재 대상 지정을 합쳐 지금까지 전체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약 490곳입니다.

재무부는 이들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