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연일 긴밀한 협력의 한국과 일본 등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큰 만큼, 미국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의 전문가들은 악화된 한일 관계와 두 나라의 근본적으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접근법에 있어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대체로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어느 한 나라가 소외되거나 이탈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접근법 마련을 위해 서로 다른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중간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
“일본, 한국과 북한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는 건 필수적인 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의 결과물에는 한국 관점에 호의적이면서도 일본 입장에도 호의적인 혼합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의 고토 시호코 동북아시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점에 미국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토 시호코 / 윌슨센터 동북아 연구원
“미국의 역할로 볼 때 백악관의 새 지도부가 모든 당사국들과 함께 할 기회를 만들고 이 자리에서 각자의 우려를 표하면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조율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협력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보다도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돼 있고, 양국의 대북 접근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현실은 미한일 3각 동맹 조율에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진보 성향 정권이고 일본이 보수 정권인 조합에서 두 나라의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전 주한 미대사
“노무현 전 대통령과 1기 시절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 1기는 2기 때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앞을 내다본다는 입장에선 충분히 시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역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은 한국이 진보 정권이고, 일본이 보수 정권일 때 극대화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에 대한 관여’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