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외부 정보를 통제했기에 가능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더 적극적인 공공외교 정책을 펼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변화를 이끌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니데스쿨 벨퍼센터가 북한에 대한 공공외교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DNI 북한담당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의 주민들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 침해와 외부 정보 통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이어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 전 국가정보국 DNI 북한담당관
“북한 정권이 제도적으로 정보 통제 등 여러 종류의 인권 유린을 자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매우 가난한 나라이지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모두 보유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2018년 퇴임한 앤드류 김 전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미국이 강력한 공공외교를 펼쳤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탄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중국 내 탈북민들과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1년 가까이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지냈다면서 미국과 북한의 정부 간의 소통이 멈춘 상황에서 북한과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적인 비정부 채널을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김 / 전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미션센터장
“2000년대 초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안을 대량살상무기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의 계획과 의도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과거 30년 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모든 가능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북한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미 테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
“제재와 억지력 그리고 비확산 노력은 계속 이어가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공공외교 등에도 초점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정권과 주민들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외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해 공감대를 확대시키는 공공외교를 통해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성을 높여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변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