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 기온 상승 '1.5도 이내' 합의...일본 총선 자민당 단독 과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단 군부가 곧 전문 관료 출신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주말 막을 내렸는데요. 정상들이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는 데 합의했군요?

기자) 네. 지난달 31일, 정상회의가 끝나면서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이 나왔는데요.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섭씨 1.5℃ 이내일 때가 2.0℃ 이내일 때보다 기후변화 영향이 더 적다는 데 공감하고,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미 있고 효과적인 행동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동선언문이 언급한 온도는 파리기후협정이 목표로 삼은 온도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에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이번 세기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0℃ 이내로, 이상적으로는 1.5℃ 이내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공동선언문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재확인한 셈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기후변화가 제시한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진행자) 파리기후협정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이른바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됐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개최 전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시한이 정해질지 눈길이 쏠렸는데요. 공동선언문은 “이번 세기 중반까지”로만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탄소중립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기자) 네.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을 뜻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2050년을 탄소중립 시한으로 잡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보다 늦은 2060년을 시한으로 잡았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는 데 합의를 보지 못한 셈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회원국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번 세기 중반까지”라는 문구로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항목이 석탄 발전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어떤 합의가 됐습니까?

기자) 네. 올해 말까지 회원국들이 해외에 있는 석탄 발전 사업에 새로 자금을 대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탄 발전에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진행자) 그래서 석탄 발전을 중단하는 문제도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한을 정해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이 방안도 결국 합의가 되지 않고 해외 석탄 발전 사업에 대한 신규 자금 제공을 올해 안에 중단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진행자) G20안에서도 석탄을 많이 쓰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가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러 언론은 이들 나라가 시한을 정해 석탄 발전을 퇴출하는 방안에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그밖에 어떤 합의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고자 2025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구가 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G20 정상들의 기후변화 관련 합의에 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긍정과 부정이 교차했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의에 불참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그동안 가져온 희망들이 충족되지 못한 채 로마를 떠난다”면서도 “최소한 그 희망들이 묻혀버리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G20 정상회담 결과를 혹평했습니다.

진행자) 기후변화 외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합의들이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먼저 자국 안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이걸 최저 법인세율이라고 하는데,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이 없거나 싼 나라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나라가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문제도 현안이었는데요. 정상들은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올해 말까지 40%, 내년 중반까지 70%를 달성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G20 정상회의가 끝났지만, 바로 영국에서 중요한 국제회의가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1일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COP26은 2015년 파리 협정이 체결된 이후 열리는 가장 중요한 기후 회의로 꼽히는데요. G20 정상들도 대거 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31일 일본 중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집권 여당이 승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 중의원 465석이 걸린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자민당이 261석을 획득했습니다. 이전보다 15석이 줄긴 했는데요. 그래도 자민당 단독으로 절반 의석을 훌쩍 넘겼습니다.

진행자)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꾸리는 공명당은 어떤 성적을 거뒀나요?

기자) 네. 공명당은 지난번과 비교해 3석이 늘어 32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293석을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연립여당이 과반을 넘겼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고요. 각종 법안 처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야당들은 어떤 성적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의석수가 줄어 이전 110석에서 96석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익 성향을 보이는 일본유신회가 41석을 얻어서 공명당을 제치고 일약 제3당으로 떠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유신회는 이번에 의석이 거의 4배가 늘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선거는 어떤 현안이 쟁점이었나요?

기자) 네. 이번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 대책,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 등이 쟁점이 된 이번 선거였습니다.

진행자)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자민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들에게 “총선 결과에 따라 국정과 의정을 굳건한 방향으로 운영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까지 경기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수단 군부가 곧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이죠?

기자) 네. 수단 군부 지도자인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은 최근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주 안에 전문 관료 출신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수단에서는 현재 민간 정부가 붕괴한 상태죠?

기자) 네. 수단 군부가 지난달 25일 쿠데타를 일으켜 주권위원회와 정부를 해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주권위원회는 군부와 민간이 참여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군부가 당시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을 군사 쿠데타로 축출한 뒤에 군부와 민간이 주권위원회를 만든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수단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단행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부르한 장군은 정당 간 대립이 내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부가 다시 정권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쿠데타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부르한 장군이 주권위원회 수장 자리를 민간에 넘길 예정이었는데, 이를 몇 주 앞두고 쿠데타가 발생한 겁니다.

진행자) 현재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가 있습니까?

기자) 네. 군부는 총리 후보군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수단 군부는 총리로 당파성이 없는 전문 관료 출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새 정부 각료는 누가 임명하는 건가요? 군부가 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부르한 장군은 새 총리가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새 정부가 군과 권력을 분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수단은 이제 계속 군부와 군부가 세운 민간 정부가 권력을 분점하는 상태로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부르한 장군은 일단 2023년 7월에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거를 치르면 새 정부를 꾸려야 할 텐데요. 그때 군부가 완전하게 정권을 민간에 넘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수단군이 쿠데타 과정에서 총리를 구금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단 합동군이 쿠데타 당일 압둘라 함독 총리와 몇몇 고위 관리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군이 함독 총리를 체포하자 국제 사회의 압력이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결국 함독 총리를 석방했는데, 그는 지금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쿠데타가 발생한 뒤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지금까지 최소한 1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시위에서 적어도 3명이 숨졌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