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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헌터 '유죄 인정 협상' 법정서 불발...미 고령 정치인 건강 문제 화두


헌터 바이든 씨가 26일 유죄 인정 협상을 위해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헌터 바이든 씨가 26일 유죄 인정 협상을 위해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판사가 협상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발됐습니다. 80대인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며 정치인들의 나이 제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2.4%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의 형량 협상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터 바이든 씨가 26일 검찰과의 형량 협상 내용을 법원에서 승인받고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델라웨어주 동부 윌밍턴 연방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하지만 판사가 협상 세부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판사가 형량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윌밍턴 법원의 메리엘레 노레이카 판사는 바이든 씨와 검찰 측에 약 3시간 동안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협상안이 두 건의 탈세 혐의와 중범죄인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연계한 데 대해 우려하면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연방 판사입니다.

진행자) 헌터 바이든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바이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탈세 혐의인데요. 바이든 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관련 연방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 다른 혐의는 불법 무기 소지인데요. 바이든 씨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바이든 씨의 형량 합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바이든 씨 측은 사전 형량 합의를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은 바이든 씨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바이든 씨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만약 헌터 바이든 씨가 형량 합의 없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인정을 받을 경우 탈세 혐의는 각각 최고 12개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노레이카 판사는 합의 승인을 보류하면서 다만, 합의 세부 내용이 명확해지면 차후에 양측 간 합의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노레이카 판사가 특히 문제로 삼은 부분이 있을까요?

기자) 네, 노레이카 판사는 왜 바이든 씨의 불법 총기 소지 혐의가 탈세 관련 사건에 연계돼 있는지, 바이든 씨가 현재 수사를 받는 게 있는지 또 이번 합의가 향후 기소까지 면해주는지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특히 바이든 씨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물었는데요. 검찰이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자 바이든 씨 변호인은 “그렇다면 합의는 무효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판사가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외국대리인등록법 관련 기소는 바이든 씨가 과거 우크라이나 천연가스회사 부리스마의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고액 연봉을 받은 일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하원 감독위원회는 바이든 씨의 해외 사업 거래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씨 측이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한 이후 어떤 상황이 어어졌습니까?

기자) 바이든 씨 측과 검찰이 곧바로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헌터 씨는 예정과 달리 자신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해당 합의가 법정에서 다뤄지기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씨와 법무부가 “달콤한 거래를 했다”,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노레이카 판사가 합의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25일, 바이든 씨의 탈세 혐의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세청과 법무부의 고위 관리들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 국세청 직원의 의회 증언을 포함한 성명을 노레이카 판사에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헌터 바이든 씨의 아버지인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기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헌터 바이든 씨는 민간인이며, 헌터 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개인적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들을 사랑하며, 헌터 씨가 삶을 재건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7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을 사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열려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간 하원 강경 보수의원들이 헌터 바이든 씨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승인하긴 했지만, 탄핵론에는 거리를 둬 왔는데요. 탄핵 조사를 고려한다고 밝힌 건 큰 입장 변화라는 평가입니다. 매카시 의장은 25일 기자들에게 하원 공화당이 아직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잘못을 찾지는 않았지만, “탄핵 조사는 의회가 진실을 알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 조사는 탄핵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조사가 언제쯤 시작될까요?

기자) 매카시 의장은 공식적으로 언제 조사를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기는 행정부가 의회 조사를 통해 요청하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감독위원회와 정부 무기화 특별 소위 등을 통해 바이든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하원 세입위원회가 두 명의 국세청 내부 고발자를 면담했는데, 이들이 증언에서 법무부가 바이든 씨를 보호하기 위해 탈세 혐의 수사를 지연시켰으며 정치적으로 간섭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공화당의 당론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공화당 내 일각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당시 하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두 차례 의결한 바 있지만, 모두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최종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가운데) 미 상원 공화당 대표가 26일 기자회견 도중 얼어붙어 말을 못 하자 주변에 있던 의원들이 붙잡고 있다.
미치 매코넬(가운데) 미 상원 공화당 대표가 26일 기자회견 도중 얼어붙어 말을 못 하자 주변에 있던 의원들이 붙잡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의 중진 의원이 기자회견 도중에 건강이 우려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26일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고 동료 의원들의 부축을 받고 마이크 앞을 떠난 건데요. 81세인 매코넬 대표의 이런 모습에 고령 정치인들의 건강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진행자)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매코넬 대표는 주례 기자회견을 위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국방 법안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좋은 초당적 협력과 일련의…”이라고 말하다가 멈추고 허공을 약 20초간 응시한 겁니다. 이에 공화당 내 서열 3위이자, 정형외과 의사 출신인 존 바라소 상원의원이 매코넬 대표에게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은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하자 바라소 의원은 매코넬 대표를 부축해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진행자) 이후에 매코넬 대표 상태는 어땠나요?

기자) 몇 분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있던 매코넬 대표는 이후 기자회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코넬 대표는 “나는 괜찮다”고 말했고요. 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매코넬 대표의 보좌관은 매코넬 대표가 현기증이 나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밝혔는데요. 추후에 검사를 받을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가 최근에 사고를 당한 적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올해 초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거의 6주간 의회를 비웠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당시 뇌진탕이 오고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이날(26일)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얼어붙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진행자) 이런 모습을 본 공화당 동료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바라소 의원은 이날(26일) 기자들에게 매코넬 대표가 몇 달 전 머리를 다친 후 계속 매코넬 대표 건강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잘 이끌고 있고 또 이날 기자가 한 모든 질문에도 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코넬 대표의 뒤를 이를 잠재적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존 코닌 상원의원은 매코넬 대표가 지도자로 남기 원하는 한 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매코넬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진행자) 맞습니다. 하지만, 매코넬 대표는 오는 2026년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데요. 건강에 이상을 보인 고령의 의원은 매코넬 대표만이 아닙니다. 올해 90세인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대상포진에 합병증까지 발생해 두 달 넘게 상원을 비웠고요. 또 고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늘 화두인데요. 80세에 나이에 재선 도전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도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최근 고령의 정치인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면서 정치인의 나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상원의원의 평균 연령이 64세인데요. 작년 11월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의회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60%가 넘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75세 이상 정치인에 대한 정신 역량 테스트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리어의 BMW 공장에서 직원이 배터리를 조립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리어의 BMW 공장에서 직원이 배터리를 조립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미국의 경제 소식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 2.4% 올랐다고 미 상무부가 27일 발표했습니다. 2% 성장을 기록했던 지난 1분기보다 높고요, 여러 전문가 예상치보다 빠른 속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3차례 나눠서 발표되는데요. 이날(27일) 나온 것은 2분기 속보치입니다. 상무부는 좀 더 '완전한' 자료에 기반해 재조정한 잠정치를 8월 30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기자) 강한 소비자지출과 민간 투자, 정부 지출 등이 이번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지출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요. 소비자지출에서 서비스와 상품 부문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부문 성장을 주도했던 요인에는 주택 및 공과금, 의료, 금융서비스, 보험 등이 있었고요. 상품 부문에서는 취미 용품과 자동차, 그리고 주유비 등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아직도 높은 물가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국 소비가 견고하다는 거군요?

기자) 네, 미 주요 언론은 2분기인 4월에서 6월의 인플레이션이 1분기보다 억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를 보면 2분기 인플레이션이 억제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데요. 먼저 국내 소비 물가의 전체 평균 상승을 나타내는 지수죠. PCE가격지수는 2분기 2.6% 올랐습니다. 지난 1분기 4.1%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2분기 미국 내 물가가 평균적으로 1분기보다 덜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변동률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3.8%로 역시 1분기 4.9%보다 1.1%P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소비자신뢰지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소비자들의 물가 체감과 관련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가 이번 달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5일 발표된 7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17로 지난해 6월 대비 7P 올랐습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게 나오면 소비자들이 경기가 꽤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고요. 100 이하로 나오면 경기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11.8로 예측됐는데요. 이보다도 5P 이상 높게 나온 겁니다.

진행자) 소비자지출 이외에도 GDP에 기여한 요인이 또 있었죠?

기자) 네, 미국 내 민간 투자와 정부 지출입니다. 먼저 2분기 민간 투자가 2021년 후반 이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연 5.7%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공장과 설비 등에 많은 투자를 한 건데요. 설비 부문에서 10.8%, 그리고 건설 부문에서 9.7% 성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민간 투자가 11.9%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지출은 총 2.6% 올랐는데요. 개별 부분을 보면, 국방비 지출이 2.5% 오르고 주와 지방 정부 지출이 3.6% 올랐습니다.

진행자)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조처를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이번 GDP 발표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미 경제전문방송 CNBC는 ‘2분기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거의 없었다’고 기사의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신문도 경기침체 전망은 시기상조였다고 보도했고요. 많은 미국 주요 언론이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월가 경제학자들은 물론 연준조차도 경제가 수축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미국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제롬 파월 의장도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날이죠, 26일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발표하면서 연준은 더 이상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4월 연준은 올 하반기 완만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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