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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 긴박' 미 하원의장 신속 선출 압박...미 자동차노조-GM 협상 진전


워싱턴 D.C. 시내 미 의사당 (자료사진)
워싱턴 D.C. 시내 미 의사당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 사태로 공화당 내에서 신속하게 새 하원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업 중인 전미자동차노조와 3대 자동차 업체 중 한 곳인 제너럴모터스(GM) 간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면서 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파업 외 추가적인 파업 확대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충돌 소식에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 사태가 미 의회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미 의회는 하원의장이 공석 상태인데요. 이번 무력충돌 소식에 공화당 내에서 신속하게 하원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제적 무력충돌로 확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현재는 임시 하원의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이 해임된 후 현재는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임시 의장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신임 의장 선출과 관련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CNN' 방송은 맥헨리 임시 의장이 이른바 '갱 오브 에이트(Gang of Eight)' 정보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고 밝혔는데요. '갱 오브 에이트'란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부위원장, 상원 정보위원장과 야당 부위원장, 그리고 하원 민주·공화 대표, 상원 민주·공화 대표 등 기밀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8명의 상하원 지도부를 뜻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갱 오브 에이트' 브리핑이 언제 열리나요?

기자)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8일 'CNN' 방송에 "다음주 브리핑 받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8일 밤 하원 지도부를 찾아 이스라엘 관련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맥헨리 임시 의장도 참석했는데요.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행정부 관리들이 이 자리에서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와 자원 전달을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고 있지요?

기자) 네, 미국은 지난 2016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스라엘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10년 동안 매년 38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 탄약과 무기 지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 군사 지원을 하려면 의회 통과가 필요한데요. 새로운 하원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새 지원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하울 하원의원은 'CNN' 방송에 "우리가 통치할 수 없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하원의장 조차 없을 때, 우리의 적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느냐?"며 현재 의회가 마주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새 하원의장을 신속하게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거군요. 하원의장 선출 일정은 어떻게 되죠?

기자) 일단 의원들은 9일 의회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10일 저녁, 공화당은 하원의장 선출 후보에 대한 논의를 실시합니다. 이어 11일 오전, 공화당은 당내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하원의장 선출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르면 11일 새 하원의장이 선출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신속하게 진행됐을 경우의 이야기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카시 전 의장 당시에는 15차례의 투표 끝에야 겨우 하원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관건은 하원의장 선출과 관련해 공화당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중론을 모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현재 공화당에선 새 하원의장 후보가 두 명으로 압축돼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의 2파전입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던 위원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 누가 우위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두 후보 모두 공화당 전체 221석 가운데 각각 수십 명 의원의 지지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선 몇 표가 확보돼야 하죠?

가자) 하원은 총 435석인데요.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한 석씩 공석입니다. 공화당은 221석, 민주당은 212석입니다. 하원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의석수 중 과반을 차지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217석이 과반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에게 표를 던진다고 봤을 때,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4표 이상 나오면 하원의장 선출은 어렵게 됩니다.

진행자) 하원의장 선출과 관련해 현재 주목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발의와 관련한 규정이죠?

기자) 맞습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지난 1월 선출 투표 당시 14차례나 선출안이 통과되지 않자 강경파 의원들에게 큰 양보를 했습니다. 의원 단독으로 의장 해임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규정으로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단독으로 해임결의안을 발의해 결국 하원의장이 해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45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 규정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소수 강경파 그룹에 의해 신임 하원의장이 실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미시간주 델타타운십에서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미시간주 델타타운십에서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은 미국 자동차노조 파업과 관련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노조와 사측 협상에 진척이 있었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달 15일부터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업체에서 파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UAW는 최근 GM과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기자) 노조와 사측의 주요 협상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업체들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서 전기자동차 생산으로 전격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전환되더라도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노조 측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GM이 지난 6일, 전기차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을 UAW 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측은 배터리 공장은 대부분의 경우 외국 기업과 합작 벤처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노조 협약 대상에 이들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GM이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진행자) GM 측의 동의에 노조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숀 페인 UAW 위원장은 6일 GM 측의 동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와 업계의 미래를 변화시킬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동의가 파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조는 원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바로 텍사스 알링턴에 있는 GM 공장인데요. 이 곳은 GM에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는 대표 SUV 모델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GM이 노조 협약 대상에 베터리 공장 노동자들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노조는 추가 파업 보류를 발표했습니다. 단, 이미 진행 중인 파업은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 자동차 3사의 다섯 개 조립공장과 여러 부품센터 등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노조와 자동차업체 측은 특히 임금 인상에서 아직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노조 측은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업체 측은 과한 요구라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도 일부 진전은 있습니다. 가령, 포드는 처음에는 9%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는데요. 노조와 협상을 통해 지금은 23%까지 그 수준을 높였습니다. 스텔란티스 역시 포드와 마찬가지로 23%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GM은 20%의 임금 인상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3대 자동차업체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다른 자동차 업체에서도 파업이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동차업체 '볼보'의 자회사인 대형 트럭 제조업체 '맥트럭' 소속 노동자들이 9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UAW는 맥트럭 측과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임금 10%를 즉각 인상하고 향후 5년 간 임금 9%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것이 잠정합의의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UAW에 소속된 맥트럭 노동자 4천 명은 이 합의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75%가 이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9일 오전 7시 부로 맥트럭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맥트럭 측은 성명을 내고 노조 측과 사측이 상호 선의로 잠정합의에 이르렀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노조의 이번 파업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료사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요?

기자) 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주말(7일) 기업의 기후 관련 자료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SB253과 SB261에 서명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하는 대규모 기업체는 오는 2026년부터 탄소 배출량과 기후 관련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대규모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기업이 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인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5천300개 넘는 회사가 이 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앞서 올 3월, 상장 기업으로 공시 의무를 한정했던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 계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비상장 기업도 연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진행자) 비상장 기업에도 공시를 의무화한 것도 그렇고요.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제시한 안보다 강경한 부분이 또 있다고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법은 기업체에 더욱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에는 3개의 범주가 있는데요. 범주가 높아질수록 공개해야 하는 자료가 해당 기업체와 협력하는 업체까지 확장됩니다. SEC는 기업 규모에 따라 소규모 기업에는 ‘범주3(Scope3)’ 공개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범주3에 관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상장 및 비상장 기업에 범주 3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이 법이 기업 공개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범주마다 어떤 자료를 공개하는지 짚고 넘어갈까요?

기자) 네, 먼저 ‘범주 1(Scope 1)’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보고하는 것이고요. ‘범주 2(Scope 2)’는 간접적 배출입니다. 가령 기업이 전기나 다른 에너지를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범주 3’은 하청업체나 제휴사, 또는 소비자가 생성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의 기업 기후 공시법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입장이 있군요?

기자) 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와 석유 업체 등은 이 법이 기업체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을 정확하게 보고할 경험이나 전문 지식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이 행정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연방 정부에서 배출 공개를 상장 기업으로 비중을 두는 시기에 이런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니퍼 바레라 상공회의소장은 7일 성명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공회의소는 SB253법안을 보완할 추가 법안을 주지사실과 함께 정리할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면 이 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기업도 있다고요?

기자) 구글과 애플, 파타고니아 등 일부 대기업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SB253과 SB261을 각각 발의한 스콧 위너와 헨리 스턴 주 상원의원이 회기 후반, 법 시행을 연기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 내용을 철회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했는데요. SB253의 경우, 이런 수정안으로 구글과 애플 등 기업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는데, 남은 절차가 또 있습니까?

기자)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주의 ‘대기자원위원회’가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까지 규칙을 승인해야 합니다. 규칙이 승인되면 2026년부터 기업의 기후 공시 보고가 시작됩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가 기후정책과 관련 강경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기후 정책 소식, 간단히 짚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40% 낮출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새로운 휘발유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철도 오염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15일 엑손모빌, 셸, BP, 코노코필립스, 셰브론 등 세계 5대 석유 회사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이목을 끌었는데요.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들 기업이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축소해 대중을 속였다며, 그 결과 산불과 폭풍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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