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당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안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와 ‘킬 체인’ 구축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증강예산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6일 미화 약 374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확정해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요청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 국방예산보다 8%가량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 전력 구축에 7억 6천만 달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에 2억 7백만 달러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접전지역의 전면전 대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2억 5천만 달러 편성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과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8%가량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도 북한의 위협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 증강비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양욱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킬 체인이나 KAMD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우선 가야 되잖아요, 북한 위협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별도예산을 지정하고 더 많은 예산을 밀어 넣어줘야 하는데 기존 예산하고 겹쳐서 나눠 쓰라고 해버리면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에 박는 셈이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예년처럼 한국 정부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병사들의 복지 향상도 추진됩니다. 내년 상병 월급은 20 달러 오른 150 달러, 2017년에는 200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병사 기본급식비는 올해 6 달러에서 내년 7 달러로 인상되고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 고충 상담을 위해 전문상담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장병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기존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