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앤디 레빈 미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제재는 필요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레빈 의원] “We need o use sanctions…”
레빈 의원은 7일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제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가해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신중하게 조정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겨냥하고 있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희생되는 일반 주민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가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레빈 의원은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때 인도주의적 요구가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레빈 의원] “I wanted to explore…”
앞서 레빈 의원은 지난달 초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함께 대북 인도지원을 수월하게 하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발의한 바 있습니다.
레빈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제재가 매우 흔하게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레빈 의원] “I also wanted to draw attention…”
특히 북한의 경우 인도지원 활동을 위한 제재 면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적용 범위의 제약성 때문에 구호단체들이 북한 내 지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레빈 의원은 이 법안은 재무부가 대북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 뿐 아니라 인도지원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품목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도록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무부가 미국 구호단체들의 대북 인도지원 활동 라이선스 승인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들에 한해 라이선스 승인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특히 제재 저촉 가능성에 민감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인도지원 활동에 관한 제재 면제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레빈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레빈 의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외교가 아닌 제재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레빈 의원] “The previous administration..”
그러면서 제재에 무게를 둔 이런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해치기 때문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레빈 의원은 제재는 외교정책에서 유용한 수단이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세심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국무부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월 VOA에,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북한이 수용할 의향이 있다면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지원 제공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꼽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