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자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분쟁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한국은 어제(18일) WTO 사무국과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에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한국의 안보 문제와 느슨한 무역통제를 이유로 반도체 등 첨단제품을 만드는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일본이 국제 무역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이 분쟁을 WTO에 넘겼지만 일본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며 11월,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한국 통상부는 지난 2일 일본이 5월 말까지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문제를 WTO에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처에 대해 일방적인 대응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