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올해 상반기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중국과 무역량을 줄였던 다른 나라들이 속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감소 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북한의 무역 감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약 4억1천만 달러인데요. 북한의 상반기 무역액이 5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2003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하락 폭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2010년대 석탄 수출 등의 호황으로 상반기 무역액이 30억 달러에 육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4억 달러는 매우 초라한 액수입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국경 문을 닫은 건 1월 말이었는데요. 이후 공개된 3월 북-중 무역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국경 봉쇄의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3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61만 달러로, 100만 달러에도 못 미쳤는데요, 이후 4월과 5월, 6월까지 조금씩 수출입 액수가 늘어나곤 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6개월 간 북한과 중국 무역의 특징이 있다면요?
기자) 북-중 무역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이 땐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중 무역은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설탕과 같은 주민들의 생필품 수입이 줄어든 게 두드러졌습니다. 이후 수입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는데, 밀가루와 의약품이 전체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많은 경제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가 북한에만 해당하는 어려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수출 하락과 여행산업의 위축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무역을 하는 나라들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유독 북한의 대중 무역 하락 폭이 큽니다. 북한은 3월부터 6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매월 60~80%의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평균 무역 변화 폭인 -8%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락 폭이 큰 나라에 순위를 매기면 6월 북한은 5위입니다.
진행자)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다른 나라들의 전년도 대비 무역 감소 폭이 북한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감소 폭이 컸던 나라들도 점점 회복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막 시작된 1~2월 중국과의 무역 감소 폭이 북한 보다 큰 나라는 약 40개였는데, 이후 3월에는 12개, 4월엔 9개 나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엔 4개 나라만이 북한보다 무역 감소 폭이 컸는데,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입니다.
진행자) 북한 입장에서 중국은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데요, 중국 입장에선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중국의 지난 6개월 간 무역 총액은 2조 달러입니다. 북한과의 무역액 4억 달러는 이에 비하면 약 5천 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상반기 미국의 대중 무역액은 2천339억 달러, 한국은 1천315억 달러입니다. 이에 비하면 중국의 무역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상반기 북-중 무역 감소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요?
기자) 우선 북한이 경제 재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경 봉쇄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역에서 2차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된 양상을 보였고, 이에 따라 무역액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미국 등 경제 재개를 서두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국경 봉쇄와 이로 인한 무역 감소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없던 1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북한 경제는 제재라는 난관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사상 최악의 경제지표를 냈는데요. 지난해 무역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북-중 무역적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심각한 외화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하반기 북-중 무역, 혹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더 생산적이고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노력을 지속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고요. 또 북한의 관광산업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관광산업의 회복이 가장 더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사람들이 예전처럼 여행을 다니는 분위기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북한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북한여행을 주저하게 할 것이라는 이유 등이 제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 북한의 상반기 대중 무역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