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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도적 지원 접근 어려운 나라…당국, 필요 존재 부인”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지원·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이 지난 2018년 7월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FAO)의 지원을 받는 북한 황해남도 은률군의 금천협동농장을 방문했다. 사진제공: UN OCHA/Anthony Burke.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지원·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이 지난 2018년 7월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FAO)의 지원을 받는 북한 황해남도 은률군의 금천협동농장을 방문했다. 사진제공: UN OCHA/Anthony Burke.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정부 당국이 인도적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지원 활동에도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가 13일,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인도적 접근 개요(Humanitarian Access Overview)’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에 대한 제한이 ‘극도로 높은 나라와 ‘매우 높은’ 나라, ‘높은’ 나라 등 세 등급으로 나눴고, 북한은 이 가운데 ‘높은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인도적 지원 접근성 제한이 ‘극도로 높은’ 나라에는 에리트리아, 시리아, 예멘 등 3개 국이, 또 ‘매우 높은’ 나라에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이란 등 13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높은 나라’로 분류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차드, 수단, 에티오피아 등 17개 국입니다.

0에서 3으로 점수가 매겨진 세부 항목에서 북한은 인도적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가장 나쁜 점수인 3점을 받았습니다.

또 ‘서비스 및 지원 접근 제한’, ‘국가 내 이동 제한’, ‘인도주의 활동 방해’, 지형·기후·기반시설 등 환경의 ‘물리적 제한’ 등에서는 2점이 나왔습니다.

이밖에 ‘입국 제한’에서는 1점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수단 등과 함께 지난번 보고서보다 인도적 접근 상황이‘개선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북한 신의주 주민들이 미국에서 지원한 식량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식량 자루에 'USAID(미국제개발처)'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 이란 문구가 씌여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8년 12월 북한 신의주 주민들이 미국에서 지원한 식량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식량 자루에 'USAID(미국제개발처)'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 이란 문구가 씌여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발표된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도적 접근에 대한 제한이 올해보다 한 등급 높은 ‘매우 높은’나라로 평가됐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지뢰 및 미폭발물 존재’ 항목에서 1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 항목이 0으로 표기됐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이 취한 조치가 ‘위기 계층’의 지원 접근과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 모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동 제한, 국경 차단, 사회적 거리두기 등 많은 조치들이 인도적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원 전달 보장을 위한 ‘인도주의적 면제’가 부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 수준을 10점 만점에 5.2점인 ‘높은 위험’ 단계로 분류하며, ‘대응 역량 부족’이 ‘최대 우려’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갱신된 내용을 통해, 북한 인구의 39%가 식량 부족 상태라면서, 농업 생산량 부족과 부적절한 식량 활용, 반복되는 자연 재해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주민 700만 명이 적절한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감염병 환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장비와 약품,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840만 명이 안전한 식수원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시골 지역의 기초적인 위생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10명 중 9명은 안전한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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