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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틀째 당 전원회의서 경제 문제 집중…대외정책도 논의된 듯


16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이틀째 열렸다.
16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이틀째 열렸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를 맞아 부문별 협의회를 통해 당면한 경제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소규모 협의회도 열려 대외정책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가 6월 16일 계속됐다”며 “하반년도 투쟁과업들을 편향 없이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토의를 위해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와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부문별 분과는 금속·철도운수, 화학공업, 전기·석탄·기계공업, 건설 건재, 경공업, 농업, 비상방역,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 당 사업으로 나눴으며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연구·협의회를 지도했습니다.

연구·협의회에서는 “전원회의에 제기할 결정서 초안을 연구하고 과학성과 현실성이 담보된 대책안과 계획 숫자들을 확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제8기 제2차 당 전원회의 때는 분과를 4개로 나눠 진행했지만 이번엔 9개 분과로 더 세분화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경제난의 심각성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면서 그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해석했습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입니다.

[녹취: 김형석 전 차관] “과거의 형식주의적인 것을 타파해야겠다, 그러면서 손에 잡히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분과위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치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독특한 하나의 패턴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이틀째 회의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올 상반기 진행한 사업 결과를 놓고 분과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하반기 목표를 제시하는 작업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이들 분과협의회와는 별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6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위원들을 긴 테이블에 모아놓고 직접 소규모 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김인태 박사입니다.

[녹취: 김인태 박사] “이번에 당 규약에 나온 것에 따르면 유일 시스템에 기초해서 정치국 지위와 권능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첫 회의와 같으니까 부문별 협의회를 나가기 전에 정치국 협의회를 노동당 총비서가 먼저 훈시와 점검을 하고 여기서 총화를 할 걸 하고 등등 했겠죠. 방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9개 부문별 협의회를 한 그런 그림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전원회의 진행 과정을 통해 국정을 꼼꼼하게 챙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을 읽을 수 있다며, 그러나 자력갱생을 구호 삼아 밀어부치기식으로 경제를 운용하려는 큰 틀의 방향성은 현대사회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잘못된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소규모 협의회에 리선권 외무상이 참석한 것으로 미뤄 대미·대남 정책 등 굵직한 대외현안도 다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다만 대외정세와 국제관계 관련 책임 간부가 포괄적으로 보고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홍 박사는 구체적인 대외전략에 대해선 앞서 열린 당 정치국 회의나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분과협의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앞서 열렸던 정치국 회의와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의 결정 내용들을 당 중앙위 지도부가 기존의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그냥 최종적으로 전원회의 채택문 형식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분임 토의를 안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신범철 센터장은 이번 전원회의 의제 안에 국제정세 문제가 포함돼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 주재 협의회에서 관련 토의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 최근 주요 7개국, 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합동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이 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국제정세 평가와 향후 대미 정책의 방향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핵 무력 증강이나 미국과의 대결 의지를 분명히 하는 강경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김정은이 지난주에 당 중앙군사위에서 엄중한 국제정세 얘기하면서 고도의 격동태세 얘기를 한 것은 그냥 얘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더 중요한 문제들이 다뤄졌고, 공개는 다 안 했겠지만, 이번에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나오는 것은 그 기조를 이어받을 것이고 김정은의 육성으로 국제정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들이 주재한 연구·협의회 중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도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리병철 부위원장과 함께 박정천 군 총참모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등이 헤드테이블에 자리했고 방청석에는 리선권 외무상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앉았습니다.

홍민 박사는 참여 인사들의 면면으로 볼 때 국방력 강화 문제 이외에도 대외정세와 군 내부 비사회주의 현상, 그리고 경제난 타개를 위한 군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가 계속된다고 전해 지난 15일 시작된 전원회의가 사흘째인 17일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9년 12월과 올해 2월 전원회의를 각각 나흘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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