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을 `약탈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7일 중국의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세계패권 쟁취의 야심을 감춘 채 은폐와 기만 전략으로 다른 나라들에 기생해왔다며,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크라크 차관] “China's economic warcraft doctrine is one of like we were saying it's one of concealment and deception and also one of parasitic relationships. And, you know, their strategy was 1949, they attached the parasite on to Russia and their early 80s, they attached the parasite on the United States and now it's squarely on the back of countries like Germany….”
크라크 차관 “중국 경제정책, 전쟁수행 교리 기반”
“미국과 동맹에 기생…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크라크 차관은 이날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정책은 냉전 초중반에는 소련, 80년대 초부터는 미국, 최근에는 동맹들에 기생하는 ‘전쟁수행’ 교리에 기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등하다는 인식에 기반해 중국이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이 같은 인식이 오판이었음을 중국 스스로가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크라크 차관] “United States enabled China's rise because we really believed that Capitalism equals Democracy and they've proved us wrong on that. And so, it's time to take off those rose colored glasses and treat the Communist Party, not as we hope they be, but how they are and that's exactly what we're doing.”
크라크 차관은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대처할 때라며,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도 이 같은 인식 전환에 기초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중국의 경제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전략 개발과 운영을 일임했다며, 미국 경제의 재부흥, 미국의 기술과 자산 보호, 동맹과 파트너와의 경제망 형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PN 동맹참여 촉구…신뢰기반 새로운 틀 제공”
“일대일로 대체제…아프리카, 남미까지 확대 모색”
크라크 차관은 경제번영네트워크 (EPN)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투명성, 호혜성 등 신뢰에 기반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전화회견에서도 EPN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인 한국과도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해 EPN 구상 설계 당시 동남아 국가의 한 재무장관으로부터 “마침내 미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의 대안을 들고 나왔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역내국가들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크라크 차관] “I'll tell you response I got from one South East Asian finance minister. He goes, ‘Finally, United States has an alternative to the One Belt One way Toll road to Beijing.' And I think what they understand is this is a unified an equitable alternative to that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미국은 EPN 구상에 아프리카와 남미지역도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단순히 공공, 민간부문뿐 아니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을 아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라크 차관은 중국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EPN 구상은 세계국가들에 신뢰, 자유,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라크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중국 견제의 명분을 의문시하는 질문에 대해 “동맹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실재적인 큰 위협은 중국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크라크 차관] “I can tell you the demeanor has changed and I've had a lot of recent dialogues, for example with officials of the EU and they go 'You know, we've got our differences in trade and those kind of things. But the big existential threat is China'. And I think, Europe is particularly waking up to that”
특히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영국의 화웨이 5G망 장비도입 재고 환영”
“중국, 삼성 등 세계 3대 공급사 도산이 목표”
크라크 차관은 중국 화웨이의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 도입 결정을 재고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동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또 국무부가 발표한 5G 안전경로 계획을 소개하며, 동맹국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녹취 : 크라크 차관] “It requires all 5G data, entering or exiting the US diplomatic facilities to transmit only through trusted equipment and never through equipment from untrusted vendors like Huawei and ZTE. The 5G Clean Path embodies the highest standards of security against untrusted high risk vendors by blocking their ability to siphon sensitive information in the hands of the PRC. We're encouraging all our allies and partners to join us and also private sector companies and requiring a 5G clean path…”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화웨이, ZTE의 목적은 세계 3대 공급자인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도산이라는 겁니다.
[녹취 : 크라크 차관] “So their aim was just to put the three major suppliers who are right now Nokia, Ericsson and Samsung out of business. Now I think when you've seen some of the moves we've made to neutralize those untrusted vendors from China, it actually creates a pricing umbrella and creates a great opportunity.”
크라크 차관은 미국의 대중국 5G장비 무력화 조치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안전과 함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