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안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지원이라는 도덕적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 하지만 이를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풀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26일 발표한 ‘북한, 경제적 압박의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에 의료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국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취한 국경 봉쇄, 또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 등 삼중고로 인해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력이 크지 않은 개개의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합쳐져 엄청난 파괴력을 뿜게 되는 현상인 ‘퍼펙트 스톰’에 비유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지속적인 대북 지원 제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North Korea has been rejecting it most recently, because the COVID crisis and the concerns about contamination. But you know, I think we should distinguish between humanitarian aid, and large scale food aid or economic rebuilding assistance.”
북한은 최근에도 신종 코로나 위기와 감염에 대한 우려때문에 인도적 지원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인도적 지원이 대규모 식량 지원이나 경제 재건 지원과는 구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모니터링이 따라야 하는 대규모 식량 지원이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나가야 하는 경제 개발 지원과 달리 인도적 지원은 자연 재해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북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며, 인도적 지원을 얼마든지 제공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I think we should all be perfectly willing to offer humanitarian assistance, but we need to insist on complete transparency, from the point of delivery to the point of use.”
하지만 매닝 연구원은 지원이 전달되는 시점에서부터 사용되는 시점까지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더 공개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 북한 정권이 이를 수용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he US should be very vocal in all of our outlets that we're offering the aid, and you know if North Korea chooses not to accept it, then their people know we were prepared to provide it.”
미국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미국이 도울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그런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 think that is a false assumption. Kim Jong-un, you know, is he doesn't care about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If he did, he would make different policy decisions.”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신경 썼더라면 다른 정책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랜드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 역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북한을 협상장에 다시 끌어들이도록 하는 것을 연관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 김 연구원] “ Probably not. Unless we see the remote possibility that somehow the humanitarian aid is going to be connected to, you know, some form of sanctions exemptions, but that, again, I think that's just opening another tinderbox of allowing the regime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out really offering anything concrete.”
인도주의적 지원이 어떤 형태로든 제재 면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수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만약 인도적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면제한다면 북한이 어떠한 구체적인 것을 내놓지 않고도 협상장에 나오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