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미군 배치태세 변화도 감지됩니다. 김동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ND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1순위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책임 공방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 재검토 등 군사 부문 뿐 아니라 경제, 외교 분야로 대중 압박을 확대했습니다.
또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역내 집단안보구상 ‘쿼드’를 발족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행정부가 발표한 국방안보전략보고서의 대략적인 판단이 정확했다고 평가하면서 ‘쿼드’ 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인 접근법에서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전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월 인준청문회에서 전임 행정부가 비용 부담분담 문제에만 중점을 뒀던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의 종합적인 부담분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힉스 부장관 “국방·경제·외교 망라한 연결·통합성 초점”
또 힉스 부장관은 지난달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국방부가 새로 강조하고 있는 통합된 억제력이 국방, 경제, 외교 분야를 망라한 ‘연결성’과 '통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힉스 부장관] “Secretary is trying to draw strong recognition to what we say and other in other places and other ways around the connectivity that we have to bring to military, you could call it dime, military, economic, diplomatic and other approaches that we need to take. We have to have an integrated approach in that sense to national security.”
이에 따라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4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둔 협력을 강조했고, 안보 뿐 아니라 기술, 사이버, 인도적 지원, 백신 등 전방위 분야로 협력 의제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협력 의제들이 대부분 중국이 위반하고 있는 가치들이라는 점에서 전임 행정부보다 더 포괄적인 대중 견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기조 변화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과 대치한다는 대외발신 전략을 취할 경우 동맹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셈법이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된 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내세우며 인도태평양 전구 관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전방위 접근법에는 미국과의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수위에서 군사 뿐 아니라 사이버, 정보, 경제 등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셈법도 반영됐습니다.
미국이 이 같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동맹과의 연결망 구축입니다.
국무-국방장관, 동맹 ‘전력승수’ 강조…연결망 구축에 방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동맹관계를 ‘전력승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향후 역내 미군의 주요 훈련장을 동맹군에게 개방하겠다고 예고했고,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일본과 호주군을 지목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땅,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로 분리해 다뤘던 전장을 통합해 합동군 관점에서 하나의 유기체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다영역작전(MDO) 역량 획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군의 지휘통제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핵심 동맹들과의 지휘통제망(CJADC2) 통합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국과의 거대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미군 배치 태세 변화도 감지됩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올해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는 인도태평양 등 최우선 전구에 자원과 병력을 집중하기 위한 셈법이 반영됐다고 미 국방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달 경 완료할 세계미군배치태세 검토에도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셈법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2/AD전략 대응 계획 구체화…발사왼편-기민한 전력전개 개념 도입
미 국방부는 중거리 미사일, 무인기, 잠수함 전력 등으로 미군의 역내 접근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한 대응책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발사 왼편(Left of Launch) 전략을 통한 공수 통합을 미사일방어와 함께 핵심셈법으로 넣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최근 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에 해상과 공중 뿐 아니라 지상군까지 지원하는 장거리 고정밀타격체계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F-22와 F-15 전투기 35대가 참가하는 '퍼시픽 아이언2021'을 이달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훈련 목적은 미 본토 등에서 전개하는 전력을 유사시 분산 배치하는 기민한 전투전개(ACE) 역량 강화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한 억제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미 공군의 특수전 수송기 C-146A가 두 차례나 타이완에 착륙했는데,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이래 매우 이례적인 전개로 평가됩니다.
밀리 합참의장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과 대중공조 강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무력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역내 동맹들과의 합동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한가지 분명한 점은 중국이 제1의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 밀리 합참의장] “We will work very closely with Japan with other countries South Korea, Philippines, Australia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 ensure that we have the proper capability to deal with it, whatever comes to, to us in the future.”
밀리 합참의장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 뿐 아니라 한국, 필리핀, 호주와 긴밀히 공조해 미래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역량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