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소폭 증액을 제안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대응과 동맹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한 1조5천224억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첫 예산안으로, 2021회계연도보다 8.4% 늘어난 금액이 제안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국방 예산은 7천530억 달러로, 2021회계연도 대비 증가율이 1.7%에 그쳤습니다.
교육 지출이 무려 41%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 보건 예산을 대폭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예산 요청액은 올 회계연도 대비 사실상 소폭 감소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맞춰온 국방 예산 3~5% 증액 기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국방 예산은 7천694억 달러로 2021회계연도 대비 15.9% 증가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이날 공개한 예산 문서에는 부처별 예산의 세부 계획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국방 예산안의 최우선 사안은 역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특히 미국의 해군력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잠재적 적국들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해군 함대와 탄도미사일잠수함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또 핵 억지력의 현대화와 장거리 타격 역량, 준비태세 보장, 떠오르는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투자를 중점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고의 도전과제로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같은 국가들의 위협을 억제할 필요 등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도전 대응과 동시에 미국의 동맹과 리더십 복원도 국방부의 중점 과제로 명시됐습니다.
각종 도전과제 해결에 필요한 미국의 개념, 역량, 군 태세 구축을 위해 ‘태평양 억지 계획’을 활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맹,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태평양 억지 계획’은 지난해 의회가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수립한 인도태평양 지역 대대적 군비 확장 구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부 예산은 미국의 글로벌 입지 복원과 인권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12% 인상된 635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인구기금, 유엔 인권최고대표 지원을 위한 자금 제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건과2022년 최대 12만5천명의 난민 입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예산에 반영됐으며, 해외에 있는 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100억 달러 이상의 예산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리더십 복원과 부상하는 독재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과 민주적 가치 증진, 부패 퇴치를 위한 재원에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는 다시 한 번 미 외교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며, 미국은 다시 세계 무대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국방 예산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를 비롯해 군사,정보,세출위 공화당 간사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국방 예산 삭감은 중국에 대한 워싱턴 민주당의 강경 발언을 약화시키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의향에 의문을 낳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는 군에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대한 대응도 요청하고 있다”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진보세력은 국방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