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국방부가 진행하는 전 세계 미군 배치태세와 관련한 재검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전 세계 미군 배치태세 재검토는 아만다 도리 정책차관 대행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의 긴밀한 조율 아래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중순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검토 과정서 동맹과 상의 할 것”
“외교-국방 상호보완적…외교가 먼저 중재자 수행”
앞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의 배치태세, 자원, 전략과 임무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날 성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군의 주둔이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순위에 적절히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직후 나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는 싸워야만 할 경우 이기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의 주둔 상황, 자원, 전략과 임무 등을 들여다보는 전 세계 미군 배치태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토 과정에서 동맹과 함께 상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유럽과 아프리카에 걸쳐, 미 본토와 서태평양 지역까지 국가 크기를 막론하고 오래됐거나 새로운 동맹 또는 우방과 미국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와 국방은 상호보완적이며 각각 따로 서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실패 가능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우 높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와 안보에 군이 최종적 수단일 수도 있지만 외교가 가장 먼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재검토는 전 세계 미군 주둔 기지를 대상으로 하며, 항공모함 등 순환배치 전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커비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검토 당시 ‘전략적 유연성’ 강조
샴포 전 사령관 “연속성 유지하되 일부 방향 수정”
전 세계 미군의 배치태세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진행 중이었던 사안으로, 지난해 7월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대상이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에스퍼 당시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 방점을 둔 2018년 국방안보전략 보고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Report)에 따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5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도 2018년 국방안보전략의 계승을 표명했고, 관여했던 전구사령관 등이 바뀌지 않은 만큼 관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셈법은 어느 정도 연속성을 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샴포 전 사령관] “But a lot of the metrics that were used will probably not change. Metrics like the threat and clearly they've already stated that in terms of overarching National Defense Strategy. The assumptions and outcomes in that strategy are not going to change. This administration is not going to change. They are going to start with that as a baseline.”
샴포 전 사령관은 다만, 미군의 배치태세 검토 과정은 최고 수뇌부가 던지는 특정 전제를 바탕으로 세부 분석작업이 이뤄진다며, 전임 행정부가 강조했던 전제들이 수정된다면 일부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샴포 전 사령관] “Their analysis were based on certain assumptions that were establish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f you change those assumptions, it would be easy for the very same people to change their best military advice and come up with different outcomes…The Trump administration was looking to reduce numbers in Europe and potentially in Asia. I think this is a signal they're going to take a look at that and potentially reverse some of the direction.”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과 잠재적으로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감축을 모색해온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재검토는 그와 같은 방향성을 일부 수정하기 위한 신호로 보인다는 겁니다.
설리번-캠벨, 과거 기고문서 전략적 유연성 접근법 공감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했던 병력 감축 움직임과는 별개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신속배치나 역동적 병력 전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이같은 접근법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게재한 공동기고문에서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등지에 역내 미군을 신축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 지역에 파견하는 병력은 유사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국과 사전에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선 프레이어 “유연성 기반 구조개편 매우 중요”
샴포 전 사령관 “주한미군에 적용하기 어려워”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전 세계 각각 다른 전구 사이에 신속하게 전개하는 병력 전개의 유연성이 앞으로 중요한 방위셈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프레이어 교수] “The degree of flexibility, the ability to flex forces between theaters and between areas of interest within theaters is going to be increasingly important to the US Defense equation. And that's going to become even more important if you think that you have these very different... if you believe that Europe, that the Indo Pacific and Europe are rising in prominence…”
하지만 샴포 전 사령관은 한반도의 경우 안보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전진배치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