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의회와도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의원들의 제언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되는데요, 그동안 의원들은 주로 다자 공조와 압박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모든 당사국의 외교적 관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믹스 위원장] “Where we have to put the pressure on…”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은 미-한-일 3국 공조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녹취:베라 위원장] “I fully expected the Biden administration…”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색된 한-일 관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뒤 장기적 대북 전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브 차봇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차봇 의원] “I think our position has to be…”
특히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웜비어법’이 2019년 말 제정된 이후 이 법의 완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 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면서 의회가 초당적으로 의결한 ‘웜비어법’의 완전한 시행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되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해선 제재 규정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앤디 레빈 하원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을 최근 다시 발의하며, 대북 인도지원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재 규정의 일부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해로운 건 없지만 대북 억지와 봉쇄가 핵심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스미스 위원장] “I think it’s deterrence and containment..”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강제할 수단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하원의 마이클 맥카울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서 한국, 일본과 발맞춰 적절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두 나라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목표와 관련해선 일부 민주, 공화 의원들 사이에서 다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키 의원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단계적 비핵화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차봇 의원은 부분적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에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서한과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현재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등 북한 인권과 인도적 사안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