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은 다양한 대북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교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이른바 ‘웜비어법’에 따른 대북 제재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밴 홀런 의원] "I would like your commitment to work with us to both fully and effectively apply the sanctions under both those pieces of legislation..."
밴 홀런 의원은 셔먼 지명자에게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해외 기관들에 세컨더리 보이콧 (3자 제재)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 법에 따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차원에서는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주도로 최근 공화당 의원 8명이 ‘전략 법안’이라 불리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 법안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 조항에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정권에 대한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비롯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관행을 멈추며,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차단할 것 등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다자 공조를 통한 대북 외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녹취:믹스 위원장] “Where we have to put pressure on..”
믹스 위원장은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길 바란다”며 “단순한 대화가 아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계획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하고 북한 문제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중국”이라며 “미국은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이 대북 전략의 일환이 되도록 하기 위한 대중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규정을 다소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앤디 레빈 하원의원과 함께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은 국민과 동맹을 핵을 가진 김 씨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해법에 도달하기 위해 다자간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반드시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 정책의 범정부적 검토 과정에서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이 법안에 담긴 조치들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 소속인 마키 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반도 핵 위협을 낮추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과의 대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의원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해제 약속의 범위에 맞게 제재 완화를 조정하는 단계별 절차”를 추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은 최근 외교위 청문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인권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녹취:김 의원] “This position is critical for coordinating…”
북한인권특사는 한국과의 대북 공조와 북한 내 인권 증진 문제를 우선시하는 데 핵심적일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와 전 세계 외교,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억지 전략이 핵심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It’s deterrence and containment…”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열린 화상 토론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억제와 봉쇄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해로울 건 없지만 대북 억지와 봉쇄가 핵심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