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계속 안보 도전이라고, 미 전략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핵무장 추세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핵 현대화가 늦어질 경우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태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20일 북한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국제질서를 부인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등 미국과 동맹에 계속 안보 도전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특히 미 본토 전역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다량의 전구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 전략사령관, 상원 군사위 제출 서면답변서 바로가기
그러면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역내 우방들과 공조하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며, 외교적 노력에 관여하려는 국방부와 국무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댄 설리반 의원은 북한이 다른 무기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본토 방어 역량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리처드 사령관은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는 적절한 기준과 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 리처드 사령관] “I think the nation has the right standard and policy when it comes to missile defense relative to rogue threats with North Korea right now being the defining example of that…”
리처드 사령관은 또 예산 압박에 따른 가용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역량 격차를 더욱 벌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디킨스 우주사령관은 서면답변 자료에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과 이란도 사이버 공격 등 우주에서의 위협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우주사령관, 상원 군사위 제출 서면답변서 바로가기
디킨스 사령관은 북한과 이란이 미군의 투사력을 차단할 수 있는 비대칭적 접근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리처드 사령관은 중국의 위협 평가와 관련한 어떤 최신 정보도 한 달 이상 지난 자료는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정보 당국과 논의해 갱신할 것을 최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처드 사령관] “I just gave an order at STRATCOM two weeks ago that any threat brief or any brief that is discussing China that is more than a month old must be updated with our intelligence because it's probably out of date”
리처드 사령관 “중국, 민간 핵시설 활용 핵무기 증산 가속 가능성”
리처드 사령관은 중국의 구체적인 역량 평가는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하겠다면서, 민간 핵시설을 활용한 중국의 빠른 핵탄두 증산 전환 가능성을 파악한 것도 불과 일주일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핵무기에 전용할 수 있는 다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상태이며, 결심만 한다면 미 당국이 그동안 예측한 핵탄두 추정치보다 훨씬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9월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를 공개하면서, 현재 약 2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0년 뒤에는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주한 · 주일미군, 핵억제력 뒷받침 반드시 필요”
공화당 릭 스콧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10년 안에 핵 운반 삼축체계를 완성할 경우 인도태평양에 미칠 영향과 유사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가치를 사실상 쓸모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리처드 사령관은 중국의 그런 시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처드 사령관] “We would be the first to tell you that those forces (USFK, USFJ) are important, but you have to backstop them with a strategic deterrent to dissuade the opponent from attempting to do something like that…”
특히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은 재래식 전략을 포함해 모든 합동군의 임무 달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며, 70년 넘게 방치해둔 핵무기 자산으로는 어떤 정책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2개 완전한 핵 보유국과 경쟁하는 상황을 맞았고 유사시 실제 핵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이뤄진 핵 운반 삼축체계의 현대화 예산은 모두 특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어느 한 요소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