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 문제 관심 기울이기 어려워"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 북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회복이 시급한 경제 등 국내 문제는 물론, 이란과 중국 등 국제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at said, you know, the Biden administration faces many challenges. North Korea is but one, so is Iran and so is of course, Russia and the 600 pound gorilla China…”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복잡한 국내와 외교 상황에 직면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한은 이란이나 러시아, 거대한 중국과 같은 하나의 문제일 뿐이며, 중요한 문제지만 최우선 순위에 놓기엔 다른 긴급한 현안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과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중국 등 다른 사안에 밀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북한 문제가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이나 부통령 시절 치중한 외교 분야가 유럽과 중동 쪽이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도 과거 북한 등을 다뤄본 경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연구원] “I always think of Joe Biden as in his Senate career and in his vice presidential career, he had a lot to do with Europe a lot with the Middle East…”

오핸런 연구원은 큰 진전이 예상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새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북한 문제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상반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 날인 1월20일부터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여러 사안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 “I think North Korea will be on a list of foreign policy issues like Iran with the JCPOA, and obviously, the tension we're having with China…”

북한 문제는 이란과의 핵 합의(JCPOA)와 중국 등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목록의 높은 순위에 포함됐을 게 분명한데, 이런 상황이 바이든 행정부가 동시에 여러 사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앞서 VOA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든 팀이 대선 기간 때와 인수 진행 과정에서 확실하게 대북정책을 검토해 왔다”며, “임기 초 대북 접근방식의 원칙에 대해 개략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등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최근 북한이 유럽의회를 통해 미국과 좋은 관계(good ties)를 맺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 미-북 관계 진전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 북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관측하면서 상황 진전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전통적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앞둔 시점 ‘힘의 위치’에 있으려 했다는 점과 현재 북한이 많은 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사실을 지적하며,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The reality is that that sort of action is going to constrain and limit opportunities for engagement by the Biden administration…”

스나이더 국장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의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 가혹한 접근을 하도록 할 것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여 기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 정부가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조기 개입과, (바이든 행정부) 초기 긍정적 메시지를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연구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협박외교(blackmail diplomacy)’에 말려 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at is not going to engender any positive response from North Korea. It is not going to bring them to the negotiating table…”

한국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북한은 협박외교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양상을 보였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전례를 볼 때 북한의 협박외교에 응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먼저 양보 등 북한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통해 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공개적으로는 미국의 단호함을 보여주고, 동시에 압박을 낮추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설령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을 계속 막는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맺은 미사일 시험 유예 합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연구원] “So even if North Korea let's say tests a medium range missile, I would prefer that we continue to…”

이를 위해 미국은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조치를 유지해야 하며, 북한이 작은 도발을 하더라도 양측의 유예 합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미국이 조용히 북한에 손을 내밀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북한과 실무 차원의 예비 논의를 진행한 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상 용의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전통적 접근법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Trying to keep them in the box trying to get them to denuclearize using traditional strategy and, you know which is basically primarily pressure, that won't work with North Korea…”

압박을 가하는 등의 전통적인 전략으로 북한을 상자에 가둬 두려고 노력하는 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고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전통적인 전략으로 다룰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포진한 인사들은 북한의 관점보단 미국의 관점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문제 진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도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채널’이나 중국 혹은 직접 북한 측에 접근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 “I would recommend and I think they would be doing that reach out through the New York channel through China or directly to Nor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맺은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북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양측이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한 선제조건 중 하나로 북한이 단거리를 포함한 어떤 미사일 시험도 하지 않는 것을 꼽았습니다.

반면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의 양보가 궁극적인 북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But for those who advocate making a concession, my question would be ‘well, that never worked in the past, why do you think it will work any better this time?...”

양보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과거에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이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지금까지 미국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도 했고, 여러 미-한 연합훈련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지원도 제안하고 실제로 과거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론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외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