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확고한 대북 준비태세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여전히 가장 어려운 상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 “북한, 전술적 차원서 예측 어려운 상대”
“오늘밤 싸울 준비태세 갖춰야 FFVD 달성 가능”
[녹취 : 헬비 차관보대행] “North Korea remains the hardest of hard targets. It's hard to determine tactically what North Korea is going to do on a day to day basis, even though I think we'd all agree that strategically, North Korea, particularly under Kim Jong Un is very predictable and understandable. But it is hard to tell what's going to happen. The next day, the next week, or the next month.”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전략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매우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만한 상대지만, 전술적으로는 하루 하루 무슨 일을 벌일 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2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과 수 시간 전에 군사적 행동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 일수록 대북 감시 태세를 구축하고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미-한 동맹의 준비 태세와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이라도 싸울 태세를 갖추는 이른바 기본적 억지력이 다자간 외교가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며, 안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대화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헬비 차관보대행] “You have to be prepared to fight tonight. Important precisely because that helps to create the type of environment within which multilateral diplomacy aimed at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an take place. It's hard to talk. If there's not security. And so, maintaining that basic deterrence is an important part of the diplomatic outreach.”
또 선박 간 환적 단속, 기타 상품의 시장접근 제한 등의 제재 이행 역시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국방부는 이 같은 중요한 역할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다양한 재래식-비대칭 수단 투사 역량 갖춰”
“현존 위협에 훨씬 앞서가도록 동맹관계 진화해야”
헬비 대행은 북한이 다양한 재래식 도발을 포함해 사이버, 특수전 등 비대칭적 수단을 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며, 한국전 발발 이래 70년 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그들이 매우 기민하고 적응이 빠른 적대세력이라는 점이 분명해 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더라도 위협은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따라서 동맹도 이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헬비 차관보대행] “Even if we have confidence today that we can address the threats that are presented, We know that those threats are going to change. We know those threats are going to evolve and that requires that our alliance also be adaptable. Our alliance also need to be agile and our alliance evolved to stay ahead of, not just to follow but to stay ahead of the trends that North Korea presents.
향후 동맹관계가 단순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앞설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더 이상 안보수여국 아니다…역내 역할 확대해야”
“제3국 역량지원 통한 부담 경감…미한일 다자협력 중요”
헬비 차관보 대행은 오늘날 한국이 더 이상 70년 전 미군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만 했던 나라가 아니라며, 수십년 전 안보 수여국에서 제공국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미-한 관계는 계속 한반도 방위와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두면서도 훨씬 더 국제적으로 진화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헬비 차관보대행] Looking into the future I see that you know this type of cooperation, not only in terms of the military dynamics continues to focus on deterrence and defense on the peninsula, evolving this alliance to be much more global in nature. I think that can continue. It should continue and I want to see it continue in the defense space …I think we need to continue working with our ROK allies to identify and address future security challenges to both of us as well as to the region. More broadly, including things is how we can work together to support a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 how we can support things like freedom of navigation freedom…”
역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공동 위협 대처, 규범 기반한 국제질서 지원, 항행의 자유 등이 이 같은 미래 협력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한 동맹은 역내 제3국의 역량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상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비 대행은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간 양자협력 뿐 아니라 다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