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사이버 외교 법안' 재발의…"북한 대신해 사이버안보 해치면 제재해야"

미국 하원에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모든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등 6명의 의원들이 23일 ‘사이버 외교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립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무부 산하에 ‘국제 사이버공간 정책실’을 신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국제 사이버 공간 정책실은 “글로벌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특히 사이버 안보 관련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사이버 안보 제재와 베트남의 사이버 안보법에 관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조항에서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2016년 발효된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209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조항이지만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가담하는 모든 대상에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지난 회기인 2019년 1월 초 맥카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이 3월 초에는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또 2017년에도 에드 로이스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됐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