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외교 문제를 담당했던 인사들이 새 행정부에서 새로운 직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백악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내정됐고, 사만다 파워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국제개발처(USAID) 처장에 지명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직책을 신설했으며, 이 자리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내정됐다고 13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인용해 캠벨 내정자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인도태평양의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캠벨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부서를 이끌면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중국 문제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외교와 군사의 중심을 아시아로 회귀하는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혹은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캠벨 내정자가 아시아 정책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캠벨 내정자의 새 직책이 북한 문제도 관장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북한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자문하고 추진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캠벨 내정자는 최근까지 토론회와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이 아시아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북한을 상대로 취할 조치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캠벨 내정자] “There are always areas of unpredictability. And generally speaking, at the top of that list of unpredictable qu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Asia is North Korea…”
출범 후 조기에 대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차기 미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겁니다.
캠벨 내정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외교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한 조치를 취했으며, 차기 행정부가 이런 측면을 계승할 필요가 있고, 어떤 조치가 적절할지 한국 정부와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캠벨 내정자는 미-북 대화가 시작된 2018년엔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로 대화의 자리에 나섰다고 분석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다시 시행하기 어려워진 만큼 “현명한 외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 대해 “해야 할 일들이 뒤가 아니라 모두 앞에 놓여있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이후 험한 길로 들어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캠벨 내정자는 2014년 VOA와의 인터뷰에선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 모든 행동이 경솔하고 잔인함이 혼재된 최악의 독재자라는 게 솔직한 판단”이라며,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사회와 문화에서 고모부를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과 중앙정보국(CIA) 국장,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 핵심 요직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핵심 인사들이 동맹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다자주의에 바탕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주장을 펼쳐온 캠벨 내정자의 합류로 이런 기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13일 사만다 파워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미 국제개발처(USAID) 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파워 지명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 대사를 지냈으며, 이에 앞선 2009년부터 2013년까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대통령 특보와 다자간 인권담당 선임 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4,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창이던 2016년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 2270호와 2321호 등을 채택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제로 한 첫 회의를 개최한 2014년 이후 3년간 미국을 대표해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를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회의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재무부의 인권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지도부 인사 11명의 이름과 직책을 일일이 호명하며,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범죄 가해자들과 책임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Kim Jong-un, Choe Pu Il, Minister of People’s Security, Ri Song Chol, Counselor i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Kang Song Nam, Bureau Director with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파워 지명자는 2016년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자국 어린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과 방법, 자금,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 왔다며, 당시 채택된 제재 2321호가 이런 북한의 노력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빈곤국 등에 자금과 식량 등을 지원하는 미 정부 기관으로,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취약한 나라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억5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이후 2016년과 2017년 북한 홍수 수재민을 돕기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에 약 100만 달러를 공여한 것을 제외하곤 직접적인 대북 지원은 끊긴 상태입니다.
또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심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초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측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파워 지명자가 이끄는 국제개발처가 북한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