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캐머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한반도 군 준비태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은 한반도에 간헐적으로 전략자산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캐머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차기 유엔사령부과 연합사령부, 주한미군은 계속 “독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를 하루 앞둔 17일 공개된 서면답변에서 자신이 임명될 경우 이런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전쟁에서 싸울 역량을 갖춘 준비된 연합사령부와 함께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의 힘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역량 유지와 강화를 위해선 “한미 양국이 군사력과 전략적 타격, 미사일 방어 시스템 획득 등 조건에 기반한 작전통제권전환 계획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검증 가능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군사령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병력과 공격 억지에 필요한 적절한 전투 태세, 그리고 필요할 경우 ‘오늘밤 싸울’ 태세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이런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은 “모든 미군과 한국군 간 철저하고 통합된 연합, 결합 훈련으로 최신 시스템과 전술에 대한 숙련도를 극대화하고 깨질 수 없는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무부 주도의 외교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임명될 경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사령부들과 병력의 준비태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준비태세 평가를 통해 ‘오늘 밤 싸울’ 군 준비태세와 현대화, 그리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지원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과 관련해선 “특히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을 따라 안정적이고 긴장 수준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사이버 역량을 포함한 비대칭적 역량,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재래식 병력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 등에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상당한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계속 정권과 주민 통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역내 동맹, 파트너들을 위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무기 시스템 개발을 계속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계속 한국을 묵살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를 협상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지만,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통해 도발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핵 역량을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북한이 핵과 그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정권의 생존이라며, 정권의 현존이 위협 받고 제거될 위기에 있다고 느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외국의 개입에 대한 억지력이자 국제적 주목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북한의 최근 메시지는 “정권이 다양한 행동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런 행동은 정치적 양보나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핵무기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2018년 미국과 한국, 북한 간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군사적 행동은 지속적인 외교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인도태평양 역내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계속 정책을 주도하고 외교적 노력을 형성하며 믿을 수 있는 전투력을 억지 수단으로서 사용해 안보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기 위해선 ‘조기 경보와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군 태세 개선’과 ‘주한미군과 교대 병력, 위기 시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미국에서 투입될 병력의 훈련과 준비태세의 지속적인 개선’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타격 부대와 폭격기 임무, 5세대 F-22와 F-35 전투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간헐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과 미 동맹군들과의 이런 자산의 통합, 상호운용성은 억지 가치를 극대화하고 ‘오늘밤 싸울’ 준비태세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북한 정부와 군 역량과 관련해 핵 외에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북한의 재래식 병력을 꼽으며, 그 규모는 여전히 엄청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세계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잠수함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이며, 다양한 방공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잘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상당한 규모의 특수작전부대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의 의무와 기능에 대해선 “서로를 상호지원하고 지속적이며 긴밀한 상호작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하나도 전체 임무에서 단독으로 작전할 수 없으며, 다른 두 사령부 없이 한반도의 안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 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와의 신뢰를 계속 구축하고, 이런 신뢰를 한-일 관계 확장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이 일본과 양자, 3자 군사 영역 활동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한일 군사 협력은 그 자체로 독특한 억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또 현재 미-한 동맹은 북한의 즉각적인 위협에 정면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동맹은 안보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계속 태세와 계획을 갱신했다며, 미군의 세계적인 역할과 높아지는 한국군의 국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미한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지역 외 비상사태와 역내 위협 대응을 지원하는 옵션을 창출하는 다양한 역량을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임명될 경우 “역내 미국의 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비상사태와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과 그 역량을 포함하도록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비정규전과 급변사태 대응 전문가로서 현재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제18공수군단장과 이슬람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 격퇴 임무를 맡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을 거치면서 특수전 작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라캐머러 지명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는 18일 열립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