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 전 국방차관 “강력한 대북 억지력 유지 위해 동맹과 협력해야”

미국은 새로운 전력 계획 구성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 억지에 중점을 두면서도 북한, 이란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유지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임스 밀러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이란과의 군사 충돌 시나리오는 미국의 상당한 공격 역량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밀러 전 국방부 차관은 19일 워싱턴의 신미국가안보센터(CNAS)에 올린 글에서, 미군 재편을 위한 새 전력 계획 구성의 최우선 순위는 국토방어와 국토안보, 그리고 사이버안보에 대한 지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국들의 역량 강화로 해외 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미군 병력은 현재 전반적으로 “너무 취약하고 배치가 느리다”며, 새 전력 계획 구성은 중국 혹은 러시아와의 전쟁 억지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충돌을 위해 갖춰진 미군 병력은 북한이나 이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역량을 갖게할 것이라면서도, 추가 요구 사항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강대국 경쟁에 새롭게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도 북한, 이란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밀러 전 차관은 또 미국이 북한, 이란과 충돌할 경우 핵 대응 맞춤형 탄약 등 상당한 공격 역량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격 시스템은 북한, 이란의 다소 떨어지는 방공,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감안할 때 중국 혹은 러시아와의 첫 72시간 전쟁 만큼이나 정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군사충돌 시나리오는 “과거 상상했던 것보다는 덜하지만 한국군을 보충하기 위한 상당수의 미 지상군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미국이 재앙적 공격을 예방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생존 가능한 핵 전력과 지휘,통제를 배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 만큼은 아니지만 북한과 이란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또 미국의 새 전력 계획 구성은 핵 공격 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항시 대기의 국가 미사일 방어 역량을 유지해 북한과 이란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력 계획의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우주기반 요격기와 같은 종류의 배치를 피하면서 미 본토에 대한 북한과 이란의 전면적인 미사일 공격도 막아내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이어 미국의 인프라가 북한 등의 소규모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인프라는 자원이 풍부한 테러리스트 조직과 북한, 이란과 같은 적국들의 소규모 공격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밀러 전 차관은 우주 공간을 포함해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방지 또는 완화하는 포괄적인 국가적 대응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